[로이슈 전용모 기자] 5년간 고속도로 외주직원 사망자수가 도로공사 소속직원 사망자 수보다 2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안전교육 의무화 및 유지관리 업무 외주화 폐지(직접고용)가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제출받은 도로공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외주업체 유지관리 직원 사망자수는 39명으로 도로공사 소속 유지관리 직원 사망자수(2명)의 20배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8000명에 달하는 외주업체 직원들은 도로 보수, 중앙분리대 보수, 교량 보수, 표지판 보수, 갓길 청소 등 고속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외주 유지관리업체는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도로공사소속 도로관리원보다 근속년수 및 안전교육미흡 등 업무숙련도가 낮아 사고위험이 더 높은 실정이다.
최인호 의원은 4일 “시속 100km이상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도로를 보수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극도로 위험한 작업”이라며 “외주업체 직원 사망자가 도로공사 직원 사망자 20배에 달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로공사는 8000명에 달하는 외주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고민해야 하고, 제2의 구의역 참사가 고속도로 위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외주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직영화하는 등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최인호 “외주직원 사망자, 도로공사 직원 사망자보다 20배 많아”
기사입력:2016-10-04 1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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