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부산 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2일 연이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야를 떠나 전술핵 배치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개발뿐만 아니라 지난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우리나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사드 배치 등 방어적인 조치만으로는 북핵을 막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술핵 배치 등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은 크게 독자 핵무기 개발론과 미국의 전술핵 배치로 나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통한 핵공유국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 NATO회원국인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는 미국과 핵 공유 (Nuclear Sharing)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폴란드도 미국과의 핵 공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를 탈퇴해 진행해야 하는 독자적 핵 개발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국제사회의 제재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등 NATO회원국들도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 이지만 핵공유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전술핵 배치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