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일동은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앞으로 사법개혁을 후퇴시키려 하는 이 땅의 모든 법조기득권 세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재학생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의 독단적인 ‘사시 폐지 4년 유예 입장’ 발표에 대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성명서”를 통해서다.

성균관대 로스쿨 졸업생들은 “법무부가 법조인 양성과 선발에 관한 50년 만의 사법개혁을 스스로 무너뜨린 지금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를 미룬다면 결국 득을 보는 사람은 법조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뿐이며,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 모두는 사법개혁 실패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며 “사법시험의 폐지를 유예하고 사법시험을 로스쿨과 병존시키는 것은 파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은 그러면서 “법무부가 조속히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동창회 회장인 신용우 변호사는 기자에게 “지금 로스쿨 재학생들이 로스쿨 제도의 정착, 발전과 사법개혁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저희 로스쿨 졸업생들 역시 로스쿨 재학생들의 투쟁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로스쿨홈페이지

▲성균관대로스쿨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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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성균관대 로스쿨 졸업생들의 성명 전문.

-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철회하고 로스쿨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 사법개혁을 완성하라 -

우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은 지난 3일 법무부가 발표한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규탄한다. 우리는 앞으로 사법개혁을 후퇴시키려 하는 이 땅의 모든 법조기득권 세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재학생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법무부는 지난 12월 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국민의 대의를 모아 입법부가 제정한 법을, 그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여야 할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뒤집은 것으로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또한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는 “입장이 없다”던 법무부가 불과 2주만에 교육부와 법원을 비롯한 기타 유관기관과의 어떤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 나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았다.

2. 법무부는 편향된 설문조사를 앞세워 실정법을 바꾸면서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의 근거로 설문조사를 내세웠다. 법무부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부여되고, 수십 년간 사법연수원과 연계하여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했다’, ‘로스쿨 도입은 그 당시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됐고, 로스쿨 제도의 운영성과가 불확실한 현실이다’라는 질문으로 만들어져 이미 사법시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채 실시됐다. 로스쿨 제도는 10여년간 전문가에 의해 연구됐음은 물론, 80여차례 이상의 공청회가 개최되어 1만 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작성된 끝에 도입됐다. 이러한 로스쿨 제도를 단지 2주 만에 실시한 편향된 설문에 근거하여 형해화하려 하다니 참으로 졸렬하고 비겁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주무부처이지,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사법개혁을 저지시킬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법무부는 6천여명의 재학생의 신뢰와 로스쿨 제도 정착에 대한 신뢰 속에 이미 법조인이 된 6천여명의 로스쿨 졸업생들을 비롯, 로스쿨 진학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법무부의 발표로 인해 변호사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 6천여명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전원 자퇴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이들은 ‘공익을 실현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순수한 열망으로 로스쿨에 진학했다. 로스쿨 제도의 정착은 물론 사법시험 폐지를 통한 법조인 선발 일원화가 이미 법으로 약속됐기 때문이었다. 법무부가 법조인 양성과 선발에 관한 50년 만의 사법개혁을 스스로 무너뜨린 지금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로스쿨 제도는 도입 자체로 벌써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5%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통해 저소득층 및 각종 소외계층이 법조계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중 20%는 가구소득 연 2600만원 미만의 가정 출신이다. 700여명이 넘는 장애인과 새터민 등 취약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했으며 이 중 300여명은 이미 법조인이 됐다. 또한 2만명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동안 고작 20여명에 불과한 고졸 출신 합격자를 배출한 사법시험제도와 달리 단 4년간 6000여명 중 57명의 대체학위를 인증 받은 고졸출신 법조인들이 로스쿨 제도를 통해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대학교육이 비로소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 대학생들은 로스쿨에 들어오기 위하여 각자의 전공에서 학과 공부를 충실히 수행하고 국제화시대를 대비해 외국어를 습득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다량의 독서에 매진하고 있다. 황폐화 된 법학교육이 비로소 개선되어 가는 것이다.

5. 로스쿨 제도의 단점만 부각시키려 하는 일부 법조기득권 세력들은 부디 반성하기 바란다. 사법시험제도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은 마치 자본주의사회에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로스쿨과 같은 공교육 제도하에서 각종 장학금, 학자금 및 신용대출, 특별전형 등으로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이 사법시험제도 하에서라면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꿈을 꾸게만 만들고 이룰 수 없게 만드는 허울뿐인 ‘희망의 사다리’는 이미 ‘희망고문’일 뿐이며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또한 이미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준비를 했었던 우수한 학생들은 로스쿨 제도에 흡수돼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 그들의 꿈이었던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다시 사법시험 폐지를 미룬다면 결국 득을 보는 사람은 법조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뿐이며,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 모두는 사법개혁 실패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된다.

6. 사법시험의 폐지를 유예하고 사법시험을 로스쿨과 병존시키는 것은 파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미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존의 고시생을 위해 사법시험을 병존시켰다. 그 결과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라는 각기 다른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한 법조인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초래하여 상호간의 반목만이 야기됐다. 또한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해 고용주의 입장에 서있는 일부 사법시험 출신의 법조인들은 정부, 국회, 언론, 심지어는 모든 변호사를 대변해야 할 대한변호사협회까지 장악한 상황이며, 이들의 근거 없는 로스쿨 출신에 대한 실력 비하로 인해 이미 국민들에게는 로스쿨 출신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실정이다. 출신만으로 차별 받는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법시험은 법에 정해진 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점을 명심하여, 조속히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법조후배들에게 선배이자 사회의 어른으로서 사법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관용과 포용력을 갖춘 선배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써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합니다.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일동은 로스쿨 제도를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가 가지는 단점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은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으로서 항상 약자의 편에서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2015. 12. 13.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