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7일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외부기관 연계 조정’을 실시키로 하고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 경남지방법무사회(회장 이성수),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에 각 ‘조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외부기관 연계 조정은 2010년 3월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등 전국 여러 법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도입배경은 조정의 3원칙인 ‘소송보다는 조정으로’, ‘변론종결 후 조정보다는 조기조정으로’, ‘법관에 의한 조정보다는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으로’ 변화추세에 맞춰 공단 등 기업인들이 많은 창원지방법원 관내 지역사정에 맞는 새로운 조정시스템의 마련으로 분쟁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정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다.

지역상공회의소와 연계한 사례는 창원지방법원이 최초이다. 최충경 회장의 제안을 계기로 이번 ‘외부기관 연계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

최충경 회장은 지난 10월 15일 창원지법 명예법관으로 위촉돼 권오석 조정담당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1일 명예법관’으로서 재판을 참관한 뒤 체험 소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공장 기계의 하자 등 판사님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도 관련 업계 상공인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건들은 소송절차보다는 사정을 잘 아는 인력에 의해 신속하고도 실정에 맞는 조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김기풍 공보판사는 “‘아무리 나쁜 화해도 훌륭한 재판보다 낫다’는 법언이 있다”며 “법률전문가 및 상공인 단체가 법원 조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분쟁의 화해적 해결이라는 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될 것이며, 신속한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이날 오후 창원호텔 2층에서 조정연찬회 및 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조정관련 발표(조정의 어제와 오늘-권오석 부장판사), 조정사례발표(어느 조정위원의 조정활동에 관한 자기개발 노트- 이상승 가사조정위원)에 이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업계의 신망을 받는 변호사 6명, 법무사 3명, 상공인 5명을 위촉했다.

◇ 기존 조정사건 처리와의 차이점
- 조정기일 : 법원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직접 기일을 지정하고 통지함
-장소 : 법원 내 조정실이 아닌 변호사회관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실시
-방법 : 대면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나 팩스로 당사자 의사를 타진하는 등 조정 방법의 다양화․유연화
-결정 방식 : 조정안이 완성되면 법관이 조정안대로 강제조정결정을 하는 방식임
-답변서 제출 후 첫 변론(준비)기일에 들어갈 때까지 대기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조기조정을 실시하는 것임
-총괄조정위원(외부기관 조정위원 대표) 지정
-조정담당판사가 외부기관의 총괄조정위원에게 조정사무 수행을 촉탁
-외부기관의 총괄조정위원은 사건을 특성에 맞게, 직접 조정을 하거나 다른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을 수행하도록 함
- 2015. 12. 8.부터 사건배당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