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연수원 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연수원 14기)을 추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이날 대법원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3명의 명단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이 최초로 피천거인의 명단을 전부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등 대법관의 다양화 요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천거서와 심사대상자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그 밖의 여러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대법관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는 “그러나 외부인사인 심사대상자 가운데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과 함께, 청렴성ㆍ도덕성 등 모든 자격요건을 갖추어 대법관으로서 적격인 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법관인 피천거인 중에서 후보자 3인을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천위원회는 또 “이번에는 외부인사인 심사대상자가 5명에 불과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적격자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향후에는 여러 직역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후보자로 천거돼 대법원 구성에 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 박근혜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