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3일 공익법무관 147명을 신규 임용하는 정기 인사를 오는 8월 1일자로 실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법무사관후보 자원의 증가로 공익법무관 총원이 작년 동기 대비 51명 증가했다. 530명에서 581명이 됐다.

이번에 신규 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다.

법률구조 및 국가송무업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공익법무관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와 개인 신상 요인, 본인 희망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ㆍ행정소송이 복잡ㆍ다양해지고, 청구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대검 및 일선 고검ㆍ지검, 교육부, 외교부 등 일선 소송수행청에 공익법무관 62명을 배치해 국가송무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증원된 공익법무관들이 국가ㆍ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부당 패소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공익법무관 도입 전인 1994년 대비 2014년 국가소송 패소율 18%포인트 하락, 행정소송 패소율 25% 포인트 하락했다.

전국에 산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신규 공익법무관 41명을 배치해 법률서비스 소외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를 확대한다.

대검찰청 및 전국 35개 검찰청에 배치돼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온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평택ㆍ강릉ㆍ충주ㆍ김천ㆍ마산ㆍ진주ㆍ통영지청에도 확대 배치해 전국 어디에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익법무관 배치를 완료, 각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