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인 선발 방식인 사법시험은 평균 40개 대학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평균 102개 대학에서 입학자를 배출해,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입학자 출신대학 2.5배 많아 출신대학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학전문대학원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특정대학 출신자 점유율이 높고, 지방권역 대학에서는 입학할 수 없을 것이라는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1만410명과 2002년(제44회)부터 2014년(제56회)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만45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대학은 지난 5년간 국내 평균 102개교였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지난 13년간 국내 평균 40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대학 출신자 183명(1.76%)을 제외한 수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입학자 출신대학이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의 2.5배로 ‘출신대학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특히 방송통신대ㆍ독학사ㆍ학점은행ㆍ사이버대ㆍ평생진흥원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57명)은 사법시험 합격자(19명)보다 무려 3배나 증가해, 법조인으로의 진입 통로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전통의 명문인 ‘SKY’라 불리는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3개교의 비율을 살펴보면, 사법시험 합격자 중 3개교 출신은 58.51%이었다. 반면 로스쿨 출범 이후 3개교 점유율은 11.71%(P) 감소한 46.8%로 확인됐다.

또한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10개 대학의 점유율을 비교해 봤을 때에도, 로스쿨 출범 이후 그 수치가 84.66%74.5%로 10.16%(P)나 낮아졌다고 로스쿨협의회는 밝혔다.

사법시험 합격자 1만 458명 중 10대 대학 출신자는 8854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84.66%를 차지했으며, 로스쿨 입학자 1만 410명 중 10대 대학 출신자는 7755명으로 전체 입학자 중 74.5%를 차지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처럼 출신대학의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로스쿨 분산 설치(수도권: 15개교 / 지방권: 10개교)등과 같은 법적ㆍ제도적 장치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협의회는 “현재 로스쿨에서는 법학-비법학 쿼터제를 실시해 보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일정 이상 선발하고 있는 것도 출신대학 다양화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제2항에서는 입학자 중 3분의 1이상이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한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협의회는 “더불어 특별전형 입학제도와 많은 장학금 혜택이 ‘법조인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화 현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더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 교육을 통해 법률 직역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법조인 출신대학의 다양성이 계속 신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