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위해 순수 재야 출신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그리고 자질을 갖춘 강재현(56) 변호사와 김선수(55)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9월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 사법부 구성은 대법관 14인 중 13인이 법관 출신이고, 1인만 검사 출신”이라며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와 교수 출신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과거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를 제1의 과제로 삼았지만, 이후 대법원은 오히려 법관 일색으로 구성돼 사법부는 보수화 되고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담아내는 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일본 최고재판소가 15인의 재판관을 판사 출신 6인, 변호사 출신 4인, 검사 출신 2인, 기타 직역 3인으로 구성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 대법원 구성은 지나치게 법관 일색이어서 하루 속히 이를 탈피해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또 다시 법관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돼 사법부가 보수화되고 법관 순혈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대법관에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그리고 자질을 갖춘 강재현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사법연수원 16기)와 김선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연수원 17기)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