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7월 1일자로 대국민 소통강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2급ㆍ3급 승진자 각 1명 및 여성과장 발탁을 포함한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조직개편의 주요 특징은 대국민 소통 강화와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 소통 전담 창구로서 ‘협력행정과’를 신설하고, 국민의 이해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부서명을 변경했다.

◇ 전산 및 문헌 정보 관리 부서인 심판자료국 → 정보자료국
◇ 사건접수, 민원 담당 부서인 심판행정과 → 심판민원과
◇ 사건처리 참여ㆍ지원 부서인 심판사무1과 → 심판사무과
◇ 심판제도 및 기록물 관리 부서인 심판사무2과→ 심판제도과
◇ 도서·자료 및 전자도서관 관리 부서인 법률정보운영과 → 도서정보과

또한 내부감사 강화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행정관리국 내 ‘법무감사과’를 ‘기획감사과’로 재편, 기획조정실에 배치함으로써 집행과 감사 기능을 분리, 감사 독립성을 보장하고 경륜이 뛰어난 부이사관 과장을 보임해 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여기에,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심판지원 업무를 강화한다. 작년 3월 연구부 조직개편을 단행한데 이어, 이번 조직개편에서 법령 및 연구지원 전담부서로서 ‘법제연구과’를 신설해 사건처리의 신중성 및 신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설명이다.

제5기 헌법재판소 재판부 출범 후 1년 동안 처리한 사건이 동기보다 18.9%(286건) 증가, 특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위헌성 결정이 30% 가까이 증가(61건→78건)했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 목적의 조속한 달성을 위한 후속인사로서 (2급 승진ㆍ국장 보임)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직 내 화합을 제고할 수 있는 김영우(58) 법무감사과장을 정보자료국장에 임명했다.

또 능동적인 업무수행으로 탁월한 업무성과를 낸 정원국(52) 총무과장을 발탁해 3급으로 승진 임용함과 아울러 대국민 소통을 위해 신설한 협력행정과 과장에 보임했다.

특히, 정원국 과장은 행사 기획ㆍ의전ㆍ청사증축 추진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 성과를 인정받아 과장으로 보임된 지 3년 만에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됨으로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연공서열에서 탈피한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 방침’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유리천장(glass ceiling)과 차별을 없앤 과장 임명도 눈에 띈다.

작년에 김정희(여, 58) 심판자료국장을 임명한데 이어, 윤해정(여, 57) 서기관을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으로 발탁해 여성의 고위직 승진에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로 불리는 ‘유리천장’을 없앴다.

윤해정 과장은 1979년 9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92년 헌법재판소에 첫 발을 디딘 후 20여년간 성실한 근무태도로 헌법재판소장의 표창을 받는 등 여성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였다고 헌재는 전했다.

윤 과장은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여성 관리자를 지속적으로 중용하는 것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10% 미만인 공직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여성의 사회진출을 더욱 활발히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헌법재판소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기획력이 뛰어난 7급 특채 출신 최준수(52) 서기관을 홍보담당관으로 임명해, 채용경로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관리자 구성의 다양화를 도모했다.

제5기 헌법재판소 재판부 출범 이후 연구부ㆍ사무처 개편이 완료된 만큼, 헌법재판소는 신중하고 신속한 사건처리와 대국민 소통 확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헌법재판소”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