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은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법조환경에서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3년도부터 법조일원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됐고, 201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경력자가 법관 임용자격을 최초로 갖게 됨에 따라, 사법부 내외부의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함께 모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법조환경에서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후 지난 3월 10일 개원식을 거쳐 본격 출범한 후 처음으로 단독 개최하는 심포지엄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신영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함께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제1부는 김용담 한국법학원 원장(전 대법관)의 사회로, 이광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가 제1주제 ‘법조일원화와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을, 윤태석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제2주제 ‘법조인양성제도의 변화와 바람직한 법관임용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에 대해 반종욱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신종원 서울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유정 변호사, 이재석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항수 조선일보 편집국 사회부 차장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제1주제에서는, 이광수 변호사가 법조일원화의 의미, 법조일원화를 통한 법관임용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조일원화 체제를 통한 법관임용방식이 안착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로 법조인의 지역평준화 도모 방안, 임용단위 문제, 임용 이후 전국단위의 전보인사 문제, 임용 기준의 공개 및 전문성 문제, 법관임용권자 문제, 변호사단체의 역할, 변호사평가제도의 도입, 법관평가의 제도화 필요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제2주제에서는, 윤태석 교수가 2015년도부터 3년의 경력을 갖춘 단기 경력법조인에 대한 신규 법관임용절차를 앞둔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와 기존의 사법연수원 출신자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 임용할 것인지, 신규법관 임용에 한시적으로 운용될 법관임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한다.

제1주제 및 제2주제에 대하여는 법원, 법무부, 여성변호사회 등 법조계뿐만 아니라,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가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또 제2부에서는 이광만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심포지엄에 참석한 청중으로부터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에 대한 질문지를 받아 이에 대한 질의응답 등 종합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지혜가 모아져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관의 임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