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이건희 울화통 터질 것…황제노역 허재호가 5배 몸값”

“고삐 풀린 사법 권력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알게 됐다. 체계적 사법감시 필수다” 기사입력:2014-03-25 14:12:52
[로이슈=신종철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5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도 울화통이 터질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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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에 “5억 일당 황제노역 사건으로 국민들이 뿔났다”며 “이건희 회장도 울화통이 터질 거다. 대주그룹 회장 몸값이 5배나 많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 사건으로 고삐 풀린 사법 권력이 어떤 짓을 하는지 알게 됐다”면서 “체계적 사법감시,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허 전 회장은 검찰에 긴급 체포됐을 당시 하루를 빼 벌금은 249억원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해외에 있던 허재호 전 회장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하루 일당 5억원의 노역을 선택했고, 지난 22일 토요일 귀국해 그날 밤부터 광주교도소에 유치됐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노역을 하지 않아 벌금 10억원도 탕감 받은 셈이다.

그런데, 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건희 회장을 언급했을까.

다름 아닌 2008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으면서 미납할 경우 하루 노역 환산액이 1억1000만원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 하루 일당 5억원의 몸값은 국내 재계 1위 삼성 이건희 회장의 노역 하루 일당 1억1000만원의 5배에 달해 이건희 회장의 체면이 구겨졌다는 것이다. 그만큼 허재호 전 회장의 황제노역에 대해 법원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이25일트위터에올린글

▲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이25일트위터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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