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천소년교도소 권총 자살기도…담당자 직위해제

기사입력:2014-02-27 22:34:31
[로이슈=손동욱 기자] 김천소년교도소 권총 분실 및 직원 자살기도와 관련, 법무부는 27일 무기 불법 반출 직원과 총기관리담당자는 즉시 직위해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먼저 “교정시설에서 총기분실 사고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월) 출정근무자에게 반출된 총기는 당일 오후 6시경 정상적으로 반입됐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5시 30분경 총기관리담당자가 총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권총 1정과 실탄 5발이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

즉시, 주변수색을 실시하고 사고대책반을 구성해 관련자와 야간 정문출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 중이던 25일 오후 11시 10분경 갑자기 정문 밖에서 총소리가 나 현장을 확인하니, 구외참호에서 김○○ 교도(9급, 26세)가 권총으로 자신의 턱 부위를 쏴 자살을 기도했다. 현장에서 분실된 권총 1정과 실탄 4발, 탄피 1점을 회수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현재 해당 직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교정본부는 “정확한 총기 습득 경위는 김○○ 교도가 부상으로 조사가 어려운 상태이나, 최대한 신속히 사건경위를 상세히 파악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자살기도 경위에 대해 “동료 직원에 의하면 최근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고민을 많이 했다는 진술에 따라 이성문제로 추정되며, 조사가 진행되자 불안한 마음에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근무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담당직원의 근무소홀과 신참 직원의 개인사정을 제대로 살펴 관리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파악했다.

향후 대책과 관련, 교정본부는 “총기관리담당직원은 근무경력, 채무관계, 가정불화, 이성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 엄정하게 선발 배치하고, 또한 관련 직원 인사이동시 총기취급 및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직무적합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기고에는 CCTV를 설치해 출입자에 대한 상시 감시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총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해 무기를 휴대한 직원이 정문을 출입할 경우 감지가 되도록 전자감지장치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총기 반출, 반입 현황을 바로 알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총기 수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간대별 총기관리업무 인수인계대상자, 감독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매일 정기적으로 총기 반입 및 반출 상태와 이상 유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직원 복무기강 확립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이 직무관련 법령과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신상필벌의 원칙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신규직원에 대한 직무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이성문제나 채무관계 등 개인 신상을 제대로 파악해, 무기휴대가 부적격한 직원이 총기를 휴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금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직원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교정본부는 앞으로 엄정한 복무기강과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수용자 교정교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힘써 국민이 행복하고 안심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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