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 법무행정에 크게 기여한 검사 3명, 수사관 3명, 교도관 4명, 보호관찰관 1명 등 14명을 ‘2013년 하반기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수 인권검사’로는 수형자가 만성신부전 환자인 조카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결정을 해 준 춘천지검 이선미(여, 28, 변호사시험 1기) 검사, 인권수사 실적이 우수한 청주지검 영동지청 최상훈(사법연수원 39기) 검사, 성폭력 피고소인의 누명을 벗겨주고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을 풀어준 서울중앙지검 박은혜(사법연수원 35기) 검사가 선정됐다.

▲ 좌측부터 이선미 검사, 최상훈 검사, 박은혜 검사(사진제공=법무부) ‘우수 인권수사관’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정관영 수사관, 청주지검 곽찬기 수사관, 서울중앙지검 안윤표 수사관이 선정됐다.

또한 서울남부구치소 김금자 교도관, 여주교도소 김낙현 교도관, 서울남부교도소 이영복 교도관, 제주교도소 윤평식 교도관 등이 우수교도관에 뽑혔다. 김금자, 김낙현 교도관은 지난 8월에도 황교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교도관’으로 특별격려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박유나 보호관찰관, 안양소년원 정연희 소년보호교사를 ‘우수 인권보호관찰관ㆍ소년보호교사’로,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성은 출입국직원과 화성외국인보호소 황준필 출입국직원을 ‘우수 인권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수사ㆍ보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 반기마다 우수 인권검사와 인권수사권을 선정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해 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권 존중의 법무ㆍ검찰 문화 확산을 위해 교정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에 대해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선미 검사는 만성신부전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조카에게 신장을 기증코자 하는 수형자를 위해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초로 형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해당 수형자는 성공적으로 신장이식 수술을 마쳤고, 조카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 검사는 또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피의자를 휴대폰 위치추적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직접 체포해 구속하고, 피해자 생계비 지원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으로 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했다.

최상훈 검사는 시골 장터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화투 자금 명목으로 5700만원을 가로챈 ‘야바위꾼’ 사기범에 대한 사건을 철저한 수사지휘를 통해 공범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검거하고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생계기 지급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으로 피해자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한 점이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인권옹호 수사기법을 통한 인권보장 사례 등 인권수사 실적이 우수한 점이 높게 인정됐다.

박은혜 검사는 고소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피고소인)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블랙박스의 분석을 통해 추행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혀내는 등 6건의 성범죄 무고 사범을 단속해 피고소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했다. 박 검사는 성폭력 피고소인의 변명을 경청해 정성을 다하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 피고소인의 누명을 벗겨주고, 억울하게 기소된 피고인을 풀어준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