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3년간 가정폭력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한데 반해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춘석 민주당 의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접수(구속)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사범 수는 6278건으로 2012년 3154건보다 무려 49.7% 증가했다. 2011년 2939건에 비해서는 53%로 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그러나 검찰 기소율은 오히려 해마다 감소해 검찰의 소극적 대응이 추가폭력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1년 가정폭력사범 기소율은 18%였으나 2012년에는 15%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에는 14%로 매년 감소 추세다.

올 상반기 전국적인 가정폭력 기소율을 살펴보면 청주지검이 25%로 가장 높았고, 서울중앙지검이 7%로 가장 낮았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과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억제 할 수 있는 사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