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 지시

최근 검사 비리 사건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기사입력:2012-11-27 11:25: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최근 검사 비리 사건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에 복무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신규 검사 선발 시 인성 평가를 강화해 검사로서 필요한 청렴성ㆍ윤리의식ㆍ공직관 등을 한층 더 엄격히 검증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2013년도 신규 검사 선발 절차부터 즉시 적용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 복무 기강 확립 및 감찰 강화 특별 지시>를 통해 먼저 “최근 검사의 비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로부터 우려와 함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국민들이 검찰에 기대하는 청렴성과 윤리 의식이 높은 만큼,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태는 참으로 면목이 없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근의 비리 사건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뿐 아니라, 겸허한 반성과 함께 각별히 복무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 모두가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은 물론 사생활에서도 주위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의 감찰 시스템에 대해서도 국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큰 만큼, 감찰 조직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감찰활동을 특별히 강화해 줄 것과 그 결과를 업무처리 절차나 제도 개선에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아무쪼록 이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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