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계은퇴 후 법조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7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찰청 차장 퇴직 후 대형로펌에서 억대 월급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고위 판검사 출신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찬종 변호사 트위터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사회정의실현이 변호사의 사명이다(변호사법 1조). 사명감에 투철해야 할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이 떼돈 버는 데만 열중하여 무전유죄, 유권무죄 풍토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의 원성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고위 법관과 검사 출신들이 퇴직 후 대형로펌에 소속해 실제로 소송수행은 않고, 거액 챙기는 것은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법조계 부패 풍토의 원천”이라며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박 변호사는 전날에도 “감사원장 내정자. 대검 차장검사 퇴직 후 대형로펌에 소속, 전관예우 덕에 7개월 만에 7억 원의 변호사 수입 챙겨. 유전무죄, 유권무죄, 전관예우의 부패한 사법풍토를 감찰할 감사원장자리에 적임인가?”라고 씁쓸해 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지난해 8월 24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이 ‘변호사 불개업 선언’한 것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대법관들은 퇴임 후 통상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나 고문변호사로 둥지를 트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김 대법관은 이례적으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변호사는 퇴임식 전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법관 지낸 변호사는 전관예우 덕에 3년 안에 100억 버는 법조재벌 된다”며 “(그럼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김영란 대법관의) 포기 결단에 박수. 박수”라고 찬사를 보냈다.

전관예우는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으며, 고위법관 출신일수록 의혹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영란 대법관의 변호사 불개업 선언이 “전관예우 풍토 개선의 계기가 되길 열망(한다)”이라고 간절히 고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