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내년부터 춘천원외재판부의 재판장이 보임(補任)돼 강원도민들의 항소심 사법서비스가 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박우순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우순 민주당 의원(원주)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올 2월 개설된 춘천원외재판부의 민사사건 처리율은 7.1%로 강원도민들이 사법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반면 비슷한 시기에 춘천과 달리 2개의 재판부로 출범한 창원재판부의 경우 같은 시기 민사사건 처리율이 12.8%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재판부의 경우 올해 6개월간 접수된 민ㆍ형사 사건 수가 120건인 반면 춘천재판부의 경우 같은 기간 199건이 접수돼 2심 수요가 약 1.7배가량 많았다”며 “사건수의 증가속도에 비해 사건처리속도가 늦은데다 지법원장이 재판업무까지 전담해 항소심 판결의 신뢰성이나 재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재판장을 보임시켜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춘천원외재판부의 사건수가 개설 초반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서울고법의 재판장을 보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