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지난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11일 ‘정부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성명에서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실을 알고도 항공기의 접근을 금지시키지 않았고, 선박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많은 국민을 북한의 미사일 앞에 속수무책으로 생명을 절멸 당할 절박한 위기로 내몬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변협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사태에 대해 정치권의 대립적인 시각에 개입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위험한 무기 앞에 국민의 무고한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많은 국민의 생명을 방치한 안일과 직무유기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변협은 이어 “정부가 국민이 생명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를 위기라 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여겨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국가안보를 따지기 이전에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국민 없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귀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또 다시 국가적 재난과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