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추천 후보자 예비명단 18명 단독 공개

로이슈 단독…송두환 특별검사, 송광수·안대희 콤비도 올라 기사입력:2006-05-19 19:35:15
대법관 후보를 범국민 차원에서 추천하기 위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학계·노동계·시민사회단체·언론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에서 추천할 대법관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범추는 18일 오후 3시 대법원에 있는 법원노조 회의실에서 대법관 추천 후보자 선정을 위한 2차 회의를 갖고, 18명의 예비 명단을 확정했다. 1차 회의에서는 예비 후보자가 30명이었다.

대범추 이중한 간사는 “이들 대법관 추천 후보자 예비명단에 오른 18명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법원노조 홈페이지(www.bubwon.org)를 통해 전국 법원공무원들을 비롯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로써 검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이어 “투표결과가 나오면 오는 26일 대범추 3차 회의에서 투표결과와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수집된 검증자료를 토대로 다시 선별작업을 거쳐 최종 추천자 10명을 선정해 오는 29일 대법원에 추천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누가 예비명단 18명에 올랐나.

대범추가 1차 선별작업을 거쳐 <로이슈>에 단독 제공한 대법관 추천 후보자 예비명단 18명 중에는 일단 현직 법원 내부인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법시험 기수별로 보면 사시14회에는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에 올랐던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필두로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과 양동관 서울가정법원장이 있다.

또한 사시17회에는 손용근 춘천지법원장과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이 있다. 이들 법원장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

사시18회에는 사법사상 두 번째 여성법원장으로 발탁된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이 있으며, 사시19회에는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과 여기에 사시21회의 이인복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명단에 올랐다.

사실상 재야인사 몫으로 법원 외부에서는 특히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송두환 대북송금 특별검사와 여성변호사회장을 역임한 김덕현 변호사가 눈에 띈다. 송두환 특별검사와 김덕현 변호사는 사법시험 22회 동기라는 점도 흥미롭다.

여기에 판사 출신으로 명단에 오른 인사에는 부산고법원장을 역임한 김재진(사시12회)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김인수(사시12회) 변호사가 있다.

또한 서울고검장 출신인 강신욱 대법관 후임으로 물망에 오른 검찰 출신 인사로는 불법대선자금수사 당시 검찰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으로 찰떡호흡을 맞췄던 송광수(사시13회) 전 총장과 안대희(사시17회) 서울고검장이 있다.

이들은 마니뿔리테(이탈리아어로 깨끗한 손)로 불리며 검찰사상 최초로 팬클럽까지 탄생시킨 주인공. 이 외에 서울고검 검사를 지낸 채방은(사시12회)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대범추는 이번 대법관 후보자 추천에는 법대교수를 반드시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김일수(사시12회) 고려대 법대교수, 양창수(사시16회)·윤진수(사시18회) 서울법대 교수가 대법관 추천 후보자 예비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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