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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3:07:12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공식 홈페이지 새단장..."메세지 전달 중점"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유아 및 초중등 스마트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 공식 홈페이지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6 15:28:01
정부, 장·차관 국민추천제 오늘 마감... 7만4천건 접수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 합류할 장·차관 후보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추천받는 ‘국민추천제’ 절차가 16일 마감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6 13:57:21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 쉽고 편리한 ‘타이어 구매 요령’ 제안 장마철이 시작되며 타이어 교체를 고려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안전하고 편리한 드라이빙을 위해 운전자가 직접 타이어 제품, 교체 일정, 장착점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5:48:24
“원포인트 업으로 작지만 큰 성장”...습관 형성 플랫폼 각광 ‘원포인트 업’은 작은 변화를 반복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자기계발 방식으로,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5’에 소개된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이는 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2 10:00:00
KTis, ‘카카오 T 택시 대신 불러주기’ 탑승 1만 건 돌파 KTis는 114번호안내서비스를 통해 제공 중인 ‘카카오 T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가 누적 이용 1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출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1 09:12:06
소진공, ‘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 2종’ 2년 연속 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인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SO/IEC 27001:2022)’과 ‘개인정보 보호 경영시스템(I...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09:59:25
대법원, 사립대학교 소송 변호사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대학 강의실·연구실 용도의 건물이나 학교박물관 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대학 총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8 09:00:00
학비노조, 학교급식 노동자에게 업무와 책임 떠넘기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4일자 성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인 학교급식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업무와 책임을 떠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0:34:21
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 시행 등 강화되고 있어 당월부터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임대인 정보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전월세 실거래 정보 등을 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9:00:00
고관절이 무너지는 순간...‘러너스 다이’가 시작된다 걷기와 달리기를 즐기는 ‘러너족’이 급증하면서 러닝은 국민 생활스포츠로 자리잡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국내 러닝 인구는 2022년 기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7:50:37
기장군, 부산시 최초 ‘다자녀 가정 바우처 지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10일부터 부산시 기초지자체 최초로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다자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1:37:38
[21대 대선] 21대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 투표는 오후 8시까지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오전 6시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각 지역에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궐위에 의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3 09:39:08
대구지법, 업무상횡령 신천지 교회 총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7일 임대료나 잔고증명 명목으로 신천지교회의 자산을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1억3천만 원)해 업무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07:00:00
포스코이앤씨, “용산정비창, ‘검증’된 연결계획 제안”…‘용산복합개발 전략’ 선보여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수주혈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그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향후 글로벌 금융·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1 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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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판결]운전자 바꿔치기에도 실형 면한 40대, 또 음주운전 '징역 6개월' 선고 · [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법정서 국선변호인 기습공격한 30대,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부검 결과 '폭행 사망'한 50대 '집행유예' 선고 ·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 어도어가 이긴 '가처분 인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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