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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새 회장에 전지연 연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전지연 연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가 내년 1월 1일 제14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18:19:06
부산 기장군 장안읍 도로서 음주운전 60대 식당 돌진 사고 12월 7일 오전 5시 55분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 도로에서 A씨(60대·남,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의 승용차량이 운행중 교통표지판을 충격 후 식당으로 돌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14:18:43
KT 이사회, 후보 면접 앞두고 ‘정중동’...‘조직관리와 미래 먹거리 발굴’ 전략적 판단 내릴 듯 KT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넘어 AI와 통신 기술을 융합한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차기 대표이사(CEO)에게 요구되는 핵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12:53:10
민주당 '대규모 법안처리' 조짐에 국힘 '강경 저지'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등 대규모 입법 및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경 저지 의지를 보이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정계는 전망하고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09:37:20
'소년범 논란' 조진웅, 배우 은퇴 선언…시그널2 차질 불가피 '소년범 논란'에 휩싸인 배우 조진웅이 배우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tvN의 '두 번째 시그널'은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정상 편성은 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09:28:54
대법원,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 패소 부분 모두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신 대법관 마용주)는 반소피고(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항변을 배척하고 반소원고들(2명)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조합원 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7 09:00:00
W컨셉, 연말 집 꾸미기 수요에 라이프 카테고리 매출 65% 증가 패션 플랫폼 W컨셉이 연말을 맞아 집 꾸미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라이프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W컨셉이 최근 2주간(11월 21...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7 06:10:00
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인프라 예산 327억…국비 증액 이끌어내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728조원 국가예산 심사를 총괄한 민주당 이소영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은 “의왕·과천의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할 핵심사업과 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5:31:48
육군 53사단, 민·군이 함께하는 '충렬 페스티벌' 행사 가져 육군 제53보병사단(이하 53사단)은 12월 6일 사단 사령부 내에서 '지역방위사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인식시켜 소통·화합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함께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3:45:19
보건의료노조-국립암센터, 주4일제 시범사업 시행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과 국립암센터는 12월 5일, 지난 1일부터 1개병동 5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주4일제 시범사업 기념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1:16:28
인천 연수구, 2026년도 예산안 심의 현황 및 투명성 논란 인천 연수구의 2026년도 예산안(2025년 12월 5일 기준)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예산안은 심의 진행 상황이다. 현재 연수구는 총 9,330억 원 규모의 2026년...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12-06 11:15:56
평택보호관찰소, '따뜻한 겨울나기' 원호사업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12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동절기 취약한 환경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원호사업을 추진한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1:05:05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애민보육원에 후원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와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는 12월 5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애민보육원에 가전제품(TV...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0:56:16
안동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12월 5일 안동·영주·봉화·청송·의성 지역 5개 관내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현장 책임자 및 실무자가 참석한 협력기관 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0:39:12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 보호대상자 생활관에 물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12월 5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협의회(회장 이대열)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6 1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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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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