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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수천억 범죄수익금 세탁책,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 선고 광주지법은 2천200억원대 범죄 수익을 깨끗한 돈인 것처럼 꾸민 '세탁책'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건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42:51
[대전지법 판결]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대전지법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40:11
[서울남부지법 판례]]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 중국인,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수십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역대 최대 분량의 마약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한 중국인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37:17
[서울중앙지법 판례]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알밤 체험농장 이용 중 낙상 피해를 입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기각' 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0월 17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35:58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3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3인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방치폐기물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34:25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20 18:32:47
[생활경제 이슈] 버거킹, ‘딥 크런치 아포가토’ 출시 外 버거킹이 디저트 라인업을 지속 강화한다. 킹퓨전, 킹플로트에 이어 보다 세련된 풍미를 찾는 2030 세대를 겨냥, 에스프레소 베이스의 차별화된 디저트 ‘딥 크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20 18:25:04
재정난 호소 뒤 '호텔 투어'... 대교협, 학생 피눈물로 총장님 'VIP 식사' 재정난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대학 총장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낸 회비로 호텔 회의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8:06:34
캄보디아 범죄단지 해외송금 드러난 iM뱅크...‘캄보디아통’ 황병우 체제 리스크 직격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불법 사기센터를 운영한 범죄단지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이 국내 금융권에 유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7:58:21
부산 기장군, 임업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점검 시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11월까지 임업 분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사업장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벌목작업 등 임업 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7:51:34
울산 남구 신정동 상가주택 2층 원인미상 화재 10월 20일 낮 12시 39분 울산 남구 신정동 상가주택 2층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39명, 차량 14대)에 의해 오후 1시 2분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7:39:01
부채 8조·경평 E등급 추락…심판대 오른 비전문가 황영식의 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E등급을 받으며 재무·경영 위기에 휩싸였다. 언론인 출신의 비전문가 황영식 사장이 과거 민간 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7:32:01
하림, 공정위에 4년간 1000억대 과징금...김홍국 승계 걸림돌 되나 김홍국 회장의 하림그룹이 오너 일가 2세 경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된 누적 과징금이 1,000억 원을 돌파하며 '불공정 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7:15:00
무신사, 중국 티몰에서 ‘무신사 스탠다드’ 거래액 5억 원 돌파 무신사가 지난달 19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에 오픈한 ‘무신사 스탠다드’ 플래그십 스토어가 2주 만에 거래액 5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온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20 17:10:43
남양유업, 직원 인터뷰 시리즈 ‘남양을 만드는 사람들’ 공개 남양유업이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직원 인터뷰 시리즈 ‘남양을 만드는 사람들’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리즈는 임직원의 실제 경험을 통해 변화...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20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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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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