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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암투병 남편 간병살해 아내, 항소심서 '심신미약'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병간호하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아내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6:16
[서울중앙지법 판결]수사권 조정 악용 "돈주면 불기소"…뇌물 경찰, 1심'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4:04
해외 대신 국내서 검증…효성중공업, 변압기 고장시험 국내화 성공 해외에 의존하던 초고압변압기 안정성 검증 시험을 이제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효성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초고압변압기에 대한 ‘실 모델 내아크 고장 시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6:53:44
[생활경제 이슈] 이브자리, 산림청 인증 탄소배출권 308톤 추가 획득 外 토털슬립케어 브랜드 이브자리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탄소배출권 308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9 16:53:33
'캄보디아 송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무더기로 법정 선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대전지법 홍성지원은 9일, A(2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0:38
디에이이펙트, 출시 3개월 만에 주문 증가로 시장 안착 LV BnF가 출시한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디에이이펙트가 론칭 이후 주문량이 확대됐다고 9일 밝혔다.디에이이펙트는 LV BnF와 DA메디컬그룹이 공동 개발한 브랜드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9 16:48:36
[서울중앙지법 판례]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8:16
울산소방본부 고층건축물 대표자 화재예방 간담회 울산소방본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시청 제2별관 5층 작전실에서 ‘고층건축물 대표자 화재예방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6:47:33
[서울고법 판례]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은 결혼예식용역 계약의 내용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6:35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5:18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2인,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2인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3:57
LH, ‘우리 곁의 시멘트’ 기획전시 개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토지주택박물관 기획전시 <우리 곁의 시멘트, 시멘트 곁의 우리>를 개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시멘트를 단순한 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6:42:58
LH, 생계위기 임차인 지원강화…금융기관과 4억5천만원 기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을 맞아 생계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과 마련한 공동 기부금 4억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LH는 9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6:41:24
푸디스트, 국산 가루쌀 활용한 순살돈까스 선보여 푸디스트가 국산 쌀가루를 사용한 가루쌀 순살돈까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푸디스트는 사조동아원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9 16:41:20
부산 기장군, 12일 정관도서관서 ‘겨울밤의 클래식 선율’ 무료 공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연말을 맞아 12월 12일 정관도서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감성과 휴식을 전하는 ‘겨울밤의 클래식 선율’ 공연을 연다고 9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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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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