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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희의원 등 10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문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7:49
법제처, 케이-푸드 세계화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1일,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을 방문해 케이-푸드(K-food)의 세계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6:43
[청주지법 판결]'보험금 38억원 수령' 육가공 공장 방화 공모자 2명, '각각 징역 4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공장에 불을 내 화재 보험금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5:26
BTS 진·백종원 투자한 주류유통회사, 원산지 표기 위반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다.국립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3:00
[수원지법 판결]수억대 건설업자 뒷돈 수수 혐의 우제창 前의원, '징역 3년 6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50:49
이랜드월드, 천안 물류센터 인근 주민 및 근로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지원 이랜드월드는 지난 15일 발생한 천안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인근 지역 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21 17:49:34
[서울중앙지법 판례]'김만배와 돈거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유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수십억 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48:49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46:16
[광주지법 판결] 허위 투자계획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45억 원 보조금 편취한 피고인,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1 17:45:18
[호텔단신]롯데호텔앤리조트,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F&B 부스 운영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에 참여해 다양한 호텔 F&B 상품을 선보이는 부스를 운영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7:43:00
[산업단신] 뷰웍스 정지영상 디텍터 6종, 유럽서 ‘CE MDR’ 인증 획득 뷰웍스(대표 김후식)는 회사가 보유중인 플래그십 엑스레이 디텍터 ‘VIVIX-S F’ 시리즈 3종, 장형 디텍터 ‘‘VIVIX-S 1751S’ 2종, 중형 크기 디텍터 ‘VIVIX...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7:40:24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1일,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전국 5개 권역별로 ...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7:37:52
서울소년원,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초청 공연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은 11월 21일 원 내 대강당에서 재원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의 한국무용 등 공연을 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7:37:13
한국표준협회, '2025년 온실가스 검증 고객 세미나' 개최 한국표준협회(회장 문동민, 이하 ‘협회’)는 2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온실가스 검증 고객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한국표준협회 온실가스 검증 고객 세미나’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7:35:50
팬오션, 2026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총 7명 승진 팬오션이 2026년 1월 1일자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21일 밝혔다.이번 인사를 통해 정도식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다. 또한 김영주 상무보와 성제용 상무보가 상무 자리에 올랐다. 신재호 실장과 윤정용 실장, 포스에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1-21 1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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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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