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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판결 〉

대법원, 재단법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
· [대전지법 판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가입해 거액 사기 행각 40대,' 중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 경찰관 팔각정 추락 안전조치 소홀 공무원들,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김도훈 충남도의원 벌금 150만 원 원심 확정 · 울산지법,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 무단 침입 조합원들 모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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