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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ㆍ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 대표 배춘환)’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와 함께 제2회... 신종철 기자|2016-05-31 16:11:19
창원지법 “합법적 체류하게 해주겠다” 외국인들 등친 40대 실형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000여만 원을 편취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공범에게는 징역형의 ... 전용모 기자|2016-05-31 12:54:25
대법원, 언론탄압 맞선 동아일보 해직기자(동아투위) 국가에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선 동아일보사 기자들 해고사태 당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하며 해직된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 |2016-05-11 18:20:59
변협 “정운호 로비 법조비리 특별검사(특검) 임명해 수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일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도박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과 변호사 등이 ... |2016-05-02 11:52:10
대법원, MBC ‘이병헌 협박녀’로 오해 모델…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PD와 방송사가 ‘자료화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이른바 ‘이병헌 협박녀’ 중 한 명으로 오해를 받게 한 여성모델이 MBC와 프로그램 PD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정보도청구 및... |2016-04-25 10:53:01
손석희 JTBC사장 “세월호 보도로 상 받는 것은 착잡한 일”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월호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착잡한 일입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고, 잊자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멈춰선 안 되... |2016-04-19 19:38:38
창원지법, 길고양이 600마리 잔인하게 죽여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길고양이 600마리를 잔인하게 죽여 무등록 식품으로 가공해 판매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2016-04-11 14:50:36
대법원 “경찰 신고 막으려 휴대폰 빼었다면 절도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휴대폰을 돌려주려 했지만 피해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 |2016-04-11 11:04:07
부산가정법원, 전국법원 첫 ‘아동학대ㆍ가정폭력사건 대응 방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근 평택 신원영군 학대 사건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이런 가운데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2월 11일 문형배 법... |2016-03-30 18:59:40
부산지법, 약사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개설자금 빌려줬다면?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사인 자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개설자금을 빌려준 소비대차계약은 구 약사법에 위반돼 무효이나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016-03-22 12:12:06
대법원,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 직업 말했다면 ‘비밀누설’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면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한 것으로 ‘비밀누설’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창원의... |2016-03-04 20:48:15
문재인 “변호사 시절 황당 압수수색…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응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변호사 시절 황당하게 압수수색을 당했던 일을 털어놓으며, 현재의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을 역설해 눈... |2016-02-27 11:48:49
부산경찰청, 아동여성 등 ‘5대 사회적 약자’ 종합 보호 대책 추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최근 장기결석아동ㆍ가정폭력ㆍ데이트폭력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아동ㆍ여성 등 범죄... |2016-02-05 17:51:00
대구지검서부지청, 19년 만에 송환된 내연녀 남편 살해범 구속기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지청장 장영수)은 살해 후 국외로 도피했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신하고, 상하이총영사관에 자수해 19년... |2016-01-28 21:48:20
국정원 특별수사팀 박형철 결국 사직…“가장 유능한 검사 검복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치관여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부팀장으로 활약했던 박형철(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결국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조... |2016-01-08 1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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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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