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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학생 16%는 학비 안 내고 법조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8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6021명 중 953명인 15.8%는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등... |2015-07-09 12:40:45
성완종 리스트…서영교 “친박 뇌물게이트 국민 분노…성역 없는 수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뇌물비리 친박 뇌물게이트,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2015-04-12 17:13:29
공무원노조 “박근혜정부 공무원연금 허위과장 광고…새빨간 거짓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25일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TV방송 및 라디오방송을 통해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것과 관련 “... |2015-02-25 21:08:24
이완구, 차남 ‘미국 로펌’ 연봉 2억3000만원에 건강보험료 0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고액급여를 받으면서도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별도의 건강보... |2015-02-08 12:59:48
국민권익위에 범정부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출범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던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관련 ... |2015-01-06 15:31:09
황교안 법무부장관 “정당해산 통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지켰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위헌정당 해산을... |2014-12-31 15:15:46
권익위, 올해 부패 신고자에게 최고 2억7000만원 보상금 지급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올해 가장 큰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억 7000만원이라고 29일 밝혔다.모 시공사가 도로 확포장 공사... |2014-12-29 11:01:46
부산경찰청, 부정부패 특별단속 253건·568명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8월 14~11월 21일 생활밀착형시설 안전비리 등 ‘부정·부패 특별단속’ 결과 235건에 5... |2014-11-27 01:41:07
국내 최초 성적소수자 위한 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 출범 [로이슈=표성연 기자] 국내 최초로 성적소수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 재단이 탄생했다.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은 1년간의 창립 준비 기간을 마치고 성적소... |2014-10-15 22:17:16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이것만은 오해 말라…국민연금 비해 특혜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본격 착수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가 ‘... |2014-09-04 16:40:53
서울변호사회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가뭄에 단비 같은 희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11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변호사시험... |2014-03-11 20:21:50
철도노조 파업 분당선 여성기관사 보도…새누리당 반박 입장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본지가 지난 27일 이라는 제목과 라는 부제로 보도했다.본지 보도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8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29일 본지에 위 기사에 대한... |2013-12-29 19:37:46
“대한민국 검찰 이것밖에 안 되는가…국민과 함께 야유 보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민국 검찰 이것밖에 안 되는가” (박영진 민주당 대변인)민주당은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발표한 감찰결과에 대해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검찰의 오늘 비겁한... |2013-11-11 16:40:42
문재인, ‘정치검찰 대수술’ 고강도 검찰개혁 처방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일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대통령에게 주어줬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법조계 외부 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2012-12-02 12:07:28
야당 의원들, 공천헌금 현영희 불구속 부산지검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드러난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3억원 공천로비 의혹을 수사한 부산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전형적인 ‘부실수사’, ‘꼬리자... |2012-10-09 19:29:32

투데이 판결 〉

부산지법, 위치정보서버스 제공·불법녹음 업체 실 운영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 대구지법, 풍속업자와 친밀감 유지하며 뇌물 수수 경찰관들 '집유·벌금·추징' · 대법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 보트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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