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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좌고우면하는 야당과 대선주자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하는 야당과 그 대선주자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좌고우면(左... |2016-12-01 16:47:12
“휴대전화 줍다가 그만”...교통사고 유발 40대 운전자 ‘집유’ 본인의 과실로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 연합뉴스|2016-11-23 11:34:14
음주단속 정차 요구 무시한 30대, 항소심서 ‘무죄’ 음주단속을 위해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무시하고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항... 연합뉴스|2016-11-21 16:11:53
김병욱 “영진위, 영화소비자조사에 관람료ㆍ팝콘ㆍ광고 포함” 영화 관람료 ‘꼼수’ 인상, 팝콘 고가 판매, 영화 상영 전 광고 남발 등 최근 들어 영화 관람객들이 집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불편사항이 정부의 영화 소비자 ... 신종철 기자|2016-10-29 15:52:51
김삼화 “개인 성행위 영상 무차별 유포…경찰청ㆍ여가부 나몰라라” 지난 5년간 1만 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단속과 피해자 지원에 속수무책이... 신종철 기자|2016-10-19 17:25:13
황주홍 “수협 휴면보험금, 5년간 100억원.. 환급노력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휴... 이슬기 기자|2016-10-11 10:08:49
박주선 “임기 2년 못 채운 재외공관장 27명…낙하산 인사” 재외공관 공관장 10명 중 1명이 임기 2년을 못 채우고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외공... 신종철 기자|2016-09-29 10:49:46
이재명 시장 “검찰출석 요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SNS 재갈 물리기” 수원지검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SNS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3일 성남시장 앞으로 출석요... 전용모 기자|2016-09-23 22:47:49
[칼럼] "예측불허 김정은? '예측능력불가'인 한국정부가 더 문제다" 북한의 핵실험 소식으로 아직도 시끄럽다. 북한은 다양한 옵션의 미사일 실험(보유)에 이어 핵실험까지 해가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에 이러한 일련의 도... |2016-09-19 09:43:52
안희정 충남지사 “김대중ㆍ노무현 미완 역사 완성” 대권 도전 야권의 잠룡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나는 김대중 노무현의 못 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사실상 대권 도전의사를 분명히 시사했다.8월 31일... 신종철 기자|2016-09-01 12:37:56
조국 “BBK 의혹 정봉주…미국선 기소조차 안 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7년 대선 당선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주장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ㆍ복권이 이... 신종철 기자|2016-08-11 19:54:06
신경민, ‘해양오염 방지 항만 도장신고 의무화법’ 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3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오염방지조치를 의무화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 신종철 기자|2016-08-03 16:43:55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반쪽짜리 배상안 수용불가"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가 발표한 최종 배상안에 대해 일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가족... 김주현 기자|2016-08-01 15:02:16
박주선 “사드,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법학자들 찬성 검사 출신인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사드 배치 합의는 조약문을 작성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간의 정부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신종철 기자|2016-07-12 1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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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판결]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상습 마약 투약·유통한 20대, '실형' 선고 · [춘천지법 판결]연인 운영업체에 계약 몰아준 춘천시보건소 직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 · 부산지법, 재판받으러 가던 중 법정출입구 게이트서 사회복무요원 폭행치상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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