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출신 안상수 “검찰, 읍참마속의 결단 필요” 안상수 원내대표(사진=홈페이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검사 스폰서’ 의혹과 관련, “검찰은 국민의 신뢰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좋은 기... |2010-04-23 12:52:20
- 한나라당 ‘스폰서 검사’ 일단 조사결과 지켜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방송 보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21일 “검찰이 폭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 진상조사... |2010-04-22 22:56:33
- 이주영 “검찰 감찰관 외부인사로…공수처 설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의 ‘검사 스폰서’ 보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 내부의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 |2010-04-22 14:24:43
- “정치검찰 썩은 냄새 진동”…특검 도입, 공소처 신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권력에 목을 매면 온갖 부정과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다.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더 이상 감추고 덮을 수 없게 됐다” ... |2010-04-22 13:15:41
- 나경원 “한명숙 도덕성 흠집…서울시장 부적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는 국민들의 시각으로서는 이미 도덕성에서 완전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법률상의 유ㆍ무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서울시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2010-04-16 13:58:15
- 한나라 “한명숙 도덕성 국민들 고개 돌렸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혐의가 있어도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운 뇌물죄 재판의 특징이 이번 판결에서도 ... |2010-04-09 16:48:07
- 나경원 “재판과정서 ‘한명숙’ 도덕성 흠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9일 예정된 가운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와 관계없... |2010-04-06 15:36:08
- 한명숙 “공명심 검찰의 표적수사…참담한 비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만 원(미화 5만 달러, 당시 환율)을 구형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2006년 12월 국... |2010-04-03 16:02:40
- 법무장관 “검사는 진실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1일 과천정부청사 3ㆍ4동 대강당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2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가진 자리에서 검사는 진실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라고 강조... |2010-04-01 17:57:08
- 천정배 “안상수, MB정권 좌파 매카시즘 선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정권은 툭하면 좌파 운운하면서 자기들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좌파로 낙인찍고 매도하는 낡은 수법을 쓰고 있다. 그런 이명박 정권의 좌파 매카시즘 선봉에 서서 턱도 없는... |2010-03-31 11:44:58
- 강금실 “우근민 복당, 민주당의 정략적 계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10일 성희롱범죄 전력을 가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복당을 허용한 것과 관련,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무조건 이기고 보자... |2010-03-10 13:09:49
- 국회의원 호되게 질타한 송명호 판사 ‘명품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감베스트’로 선정되기도 한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자 “지금껏 쌓아올린 좋은 평가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정치공세에 휘... |2010-03-05 22:49:58
- ‘뇌물’ 받은 공공기관 노조위원장 실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전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인 K(52, 3급)씨는 지난 2008년 12월 같은 공사... |2010-02-23 16:15:21
- 권태호 전 검사장 ‘평검사 강등’ 불명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첩보를 수집하는 내사 중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담당수사관에게 청탁했다는 이유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권태호(56) 광주고검 검사가 인사발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2010-02-11 14:18:14
- 법관되기 힘들어진다…자질 검증 통과해야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는 법관 후보로 선발되더라도 최소 2~3년간 재판연구관으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능력과 자질 검증을 거쳐 일부만이 법관으로 임... |2010-02-03 2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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