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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7:09
[광주고법 판결]암투병 남편 간병살해 아내, 항소심서 '심신미약'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병간호하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아내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6:16
[서울중앙지법 판결]수사권 조정 악용 "돈주면 불기소"…뇌물 경찰, 1심'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4:04
해외 대신 국내서 검증…효성중공업, 변압기 고장시험 국내화 성공 해외에 의존하던 초고압변압기 안정성 검증 시험을 이제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효성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초고압변압기에 대한 ‘실 모델 내아크 고장 시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6:53:44
[생활경제 이슈] 이브자리, 산림청 인증 탄소배출권 308톤 추가 획득 外 토털슬립케어 브랜드 이브자리가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탄소배출권 308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9 16:53:33
'캄보디아 송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무더기로 법정 선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대전지법 홍성지원은 9일, A(2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50:38
디에이이펙트, 출시 3개월 만에 주문 증가로 시장 안착 LV BnF가 출시한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디에이이펙트가 론칭 이후 주문량이 확대됐다고 9일 밝혔다.디에이이펙트는 LV BnF와 DA메디컬그룹이 공동 개발한 브랜드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9 16:48:36
[서울중앙지법 판례]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8:16
울산소방본부 고층건축물 대표자 화재예방 간담회 울산소방본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시청 제2별관 5층 작전실에서 ‘고층건축물 대표자 화재예방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6:47:33
[서울고법 판례]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은 결혼예식용역 계약의 내용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6:35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5:18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2인,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2인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9 16:43:57
LH, ‘우리 곁의 시멘트’ 기획전시 개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 토지주택박물관 기획전시 <우리 곁의 시멘트, 시멘트 곁의 우리>를 개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시멘트를 단순한 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6:42:58
LH, 생계위기 임차인 지원강화…금융기관과 4억5천만원 기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을 맞아 생계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과 마련한 공동 기부금 4억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LH는 9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9 16:41:24
푸디스트, 국산 가루쌀 활용한 순살돈까스 선보여 푸디스트가 국산 쌀가루를 사용한 가루쌀 순살돈까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푸디스트는 사조동아원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2-09 1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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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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