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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박근혜 대통령 참 훌륭해…‘김기춘’ 재활용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관여하고, ‘초원복국집’ 사건의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하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유신 회귀-부활’이라며 강하게... |2013-08-06 19:53:57
이재화 “유신헌법 초안 ‘김기춘’ 비서실장…유신부활 신호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유신헌법 초안 작성한 김기춘... |2013-08-06 18:04:08
새누리 김용태 “김기춘 비서실장…야당이 펄펄 뛰는 심정 이해 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 “야당이 펄펄 뛰는 심정이 이해가 간다”며... |2013-08-06 14:42:07
국정원과 남재준’ 통렬히 질타한 박영선…누리꾼들 열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개입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5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진... |2013-08-06 11:48:03
TV 나온 박정희 대통령 욕했던 공무원 36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TV에 나온 박정희 대통령에게 욕설을 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처벌 받았던 전직 공무원이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시청... |2013-07-19 16:59:01
김한길 “대선 불복 아냐…박근혜 대통령 정통성 부정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민주당은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다”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이에 이정현... |2013-07-15 18:48:48
법조계 펄쩍 “국정원 최고의 헛발질…천벌로도 모자랄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법조인들은 펄쩍 뛰었다.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의견을 올린 법조인들의 반응... |2013-06-25 19:16:27
서울대 빛났다…자랑스런 후배들 지키려 나선 멋진 서울대 선배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옛말에 ‘형 만한 아우 없다’고 하더니, 서울대가 후배들을 지켜주려는 멋진 선배들로 빛나고 있다.서울대 총학생회가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사건은 민주주... |2013-06-21 14:51:05
(종합2보) 황교안 법무장관 파문…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파문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도 들썩이는 가운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반응도 싸늘해 황 장관으로선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 |2013-06-03 10:30:07
사법부 반성 법원의 변화?…재심 피고인들에 ‘존댓말’ 사과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의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일까. 유신시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가 세월이 한참 흘러 피해자로 바뀌자, 재심사건 재판부들이 잇따라 피... |2013-05-31 17:08:39
대법,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36년 만에 재심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정사(58)씨와 유성삼(59)씨가 36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재일동포 출신인... |2013-05-22 16:48:54
대법원 “유신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헌ㆍ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근거가 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위... |2013-05-16 16:57:17
“선관위마저 박근혜 정권 들러리 자처…‘이정희 보복법’ 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박근혜 정권의 들러리를 자처하는가, ‘이정희 방지법’이 아니라 ‘이정희 보복법’ 아닌가? ‘이정희 보복법’ 추진 즉각 철회하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05-03 14:58:57
“국정원과 경찰의 쌍끌이 야합…2인 1조 절도범 보는 듯”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22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정원과 경찰의 두 권력기관의 쌍끌이 야합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2013-04-22 15:26:54
대법, 긴급조치 9호 위헌ㆍ무효…형사보상과 재심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1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ㆍ무효라고 선언... |2013-04-18 15: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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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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