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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찾아가는 순회법률 강좌 ‘제1회 판사, 시민과 함께하다’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6월~7월 여름이 오는 길목의 시원한 소낙비와도 같은 ‘찾아가는 순회법률 강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판사들과 나누는 알쏭... 전용모 기자|2016-05-31 07:46:31
부산가정법원, 부산경찰청과 아동학대사건 협력방안 유관기관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6월 2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에 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용모 기자|2016-05-29 18:12:45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지도 감독 불응 20대 집행유예취소 신청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는 보호관찰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사회봉사 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20대 A씨를 구인·유치,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전용모 기자|2016-05-26 16:58:09
서울변호사회 “제조물책임법ㆍ소비자집단소송법 통과시켜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9일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 |2016-05-09 14:07:36
법무부, 미래에셋대우와 손잡고 이민자 경제교육 나선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16년 5월부터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시장경제질서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사회에 보다 쉽고 빠르게 적응 할 ... |2016-05-02 12:11:29
법무법인 바른, 제20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ㆍ김재호) ‘총선대응팀’이 4월 2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바른빌딩에서 ‘공직선거법 제251조... |2016-04-28 11:11:39
인권위, 양천 파리공원서 장애 차별 개선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장애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장애인의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고 22일 ... |2016-04-22 11:33:29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표현 하루 300만원”…변희재 “무의미”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오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변희재 대... |2016-04-19 15:47:54
법무법인 세종, GCR선정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로펌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GCR Annual Awards’ 에서 전세계 단 3곳의 로펌만 선정되는 공정거래 부분 올해의 로펌상(아시아-태평양, 중동, 아프리... |2016-04-12 12:41:52
민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대기업 갑질 견제장치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1일 정부가 지난 6일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혹평했다.민변 민생경제위... |2016-04-11 17:10:58
한국보호관찰학회, 아동학대 재범방지…벌금형 집행유예 보완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문제와 보호관찰 신경향’을 주제로 한 한국보호관찰학회(학회장 이백철 경기대 교수)의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8일 경기대학교 중앙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학술대... |2016-04-08 15:50:03
선관위, 광화문 북측광장에 ‘선거테마파크(뷰티풀랜드)’ 열어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4월 2일(토)과 3일(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선거테마파크(뷰티풀랜드)를 운영한다.이번 선거테마파크는 ‘희망’, ‘축제’, ‘화합’의 테... |2016-04-01 13:03:18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대응 방안 발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는 3월 31일 오후 2시 원 내 461호(중회의실)에서 전국법원 첫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 |2016-03-31 18:30:24
민변, 경찰 살수 의식불명 백남기 가족…국가와 경찰청장 손배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백남기 농민 민중총궐기 경찰살수피격사건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2016-03-23 09:28:33
대법원 “돈선거ㆍ흑색ㆍ불법선거개입 3대 선거범죄 당선무효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이 돈선거ㆍ흑색선거ㆍ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 |2016-03-21 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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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수소연료전지 기술 중국 유출' 전 현대차 연구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가정폭력 참는게 현명?'…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4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前총경 벌금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 대구지법, 실내서 성냥불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불 내고 다치게 한 40대 '집유' · 부산지법, 임차인 25명 상대 24억 임대차보증금 편취·관리비 횡령 부부 '실형·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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