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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학생들에 돈 빌리고 강의 불성실 국립대 교수 해임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에게 돈을 빌리고, 강의 의무시간도 성실히 지키지 않은 국립대학 교수를 해임한 조치는 정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남대학... |2015-12-19 12:51:45
김수남 검찰총장 “수사 객관성ㆍ공정성은 검찰 존재이유…절대가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수남(사법연수원 16기) 신임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42대 검찰총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김수남 ... |2015-12-04 10:16:05
조국 “문재인, 유성엽ㆍ황주홍 윤리심판원 회부…신기남ㆍ노영민 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일 문재인 대표에게 당의 질서와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2015-12-02 12:49:55
대법원,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18명 임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2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변호사, 검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8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 |2015-12-01 14:40:54
부산지법,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변호사법 위반ㆍ뇌물요구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부산관광단지 뇌물비리 관련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의 변호사법위반, 뇌물요구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 |2015-11-24 02:04:09
최태원 SK회장 특별사면 위헌적 공권력행사…헌재에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법무법인 정세는 11일 “청구인 정OO 등 3인은 지난 8월 13일자로 단행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대한 대... |2015-11-12 08:45:36
선관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자문위원회의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오는 6일 서울 플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위한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선거자문위원회는 각종... |2015-11-05 14:42:11
신임 검찰총장 후보 김수남ㆍ김경수ㆍ김희관ㆍ박성재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경수 대구고검장, 김희관 광주고... |2015-10-29 11:09:21
인천지법, 뇌물수수 세무공무원들 집행유예ㆍ벌금형에 추징금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량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오랫동안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와 부산시 소속 세무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 |2015-09-30 20:19:33
서울고법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서울변회, 법무부에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1심에 이어 항... |2015-09-25 16:00:57
안철수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부패혐의 유죄 확정되면 제명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국회의원이 정계 입문 3주년을 맞았다.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정계 입문 3주년 기자... |2015-09-20 14:28:45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국민입막음 사례 22선’…명예훼손 고소 남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박근혜정부 동안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비판과 합리적인 의혹 제기... |2015-09-07 10:07:56
변협 “상고법원 반대…대법관 26명으로 증원하면 상고심 재판 충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 |2015-09-03 16:17:25
인천지법, 뇌물수수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집행유예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입의류와 현금 등 2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그리고 추징금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과 검찰에... |2015-09-02 16:36:09
대법원, 허위사실 유포하며 263표차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충청북도 유영훈 진천군수가 대법원에서... |2015-08-28 1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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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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