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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변호사 누구길래?…변협, 대법관 후보 추천해 칭찬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일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위해 순수 재야 출신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2015-07-10 08:12:39
판사 고발한 변환봉 “변호사들 법관 사퇴 연판장 대법원 제출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2015-07-03 15:27:10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징표이자 철칙”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는 ‘재판 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징표이자 움직일 수... |2015-07-01 18:22:20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외도 가출 유책배우자 이혼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대법정에서 바람을 피워 혼외자를 낳고 가출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 |2015-06-27 14:39:59
대법원, 천안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복자 시의원 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복자(여,48) 천안시의원이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015-06-26 17:19:02
서영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 논문 짜깁기 ‘표절’ 의혹 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차출로 새롭게 내정된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도덕성 논란이 불... |2015-06-25 22:09:26
청와대,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여 ‘기대’ vs 야 ‘우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법무부장관에 김현웅 서울고검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평가할까? 한마디로 여당은 기대, 야당은 우려가 많았다.먼저 새누리당 박대출... |2015-06-21 18:40:51
천호선 “황교안 총리되면 대통령 충성 돌격대장 나설 것…인준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18일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국민을 속이고 편을 가를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독선적인... |2015-06-18 10:59:28
오영식 “황교안은 총리커녕 검찰수사 대상…임명동의안 강행은 선전포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된 의혹만으로도 황교안 후보자는 총리는커녕 검찰수사의 대상이 돼야할 입... |2015-06-15 15:27:13
박주선, 대학 성범죄 등 통계 의무제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4년제 대학 10곳 중 4곳이 대학 내 성범죄 현황조차 교육당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매년 성범죄 통계를 교육부에... |2015-06-14 10:56:22
대법원, 선거법위반 구재용 인천시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6ㆍ4 지방선거 때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재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 |2015-06-13 11:51:36
홍준표 경남지사 정장수 비서실장, 여영국 경남도의원 명예훼손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장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은 “지난 4월 8일 경상남도의회 제325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허위의 사실로 홍준표 도지사의 명예와 도덕성을 훼손한 여영국 도의원(노동당)... |2015-06-12 17:12:27
한인섭 “황교안 총리되면, 문창극ㆍ안대희 ‘이민가고 싶다’ 자탄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혹평하며, “만약 총리가 인준된다면 ... |2015-06-11 20:20:11
경실련 “전문가 80% 황교안 총리 부적합…실망스런 청문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실련이 정책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 |2015-06-10 17:10:50
오영식 “황교안은 인사청문회 아닌 피의자로 검찰청에 출두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은 8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문제와 의혹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2015-06-08 12: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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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인 명의 리스한 벤츠 차량 받은 전임 교수 징역·추징 원심 확정

· 대구지법, 경제적 손실 입힌 피해자 살인미수 '집유·수강·사회봉사' · [수원고법 판결]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 항소심도 '실형' 선고 · [전주지법 판결]설 연휴에 양봉업자 살해·암매장한 70대, '징역 20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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