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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판사 출신 이은경 변호사 추천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여당 추천 몫에 판사 출신 이은경(51) 변호사를 추천했다.법무법인 산... |2015-01-08 18:02:47
거제경찰서, 해돋이 중 소원등 바람에 날려 산불 발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거제시 거가대교 아래 바닷가에서 해돋이 중 날려 보낸 소원등(풍등)이 바람에 날려 인근 야산중턱에 떨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거제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30분... |2015-01-02 09:57:33
참여연대 “정몽준 비방 대학생 무죄…선거법 후보자비방죄 빨리 폐지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콩가루 집안’을 빗대어 ‘몽가루 집안’ 등의 비방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 |2014-12-26 14:09:36
부산지역 ‘특정정당 독식구조’ 이제 그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민들이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일위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강해 중대선거... |2014-12-23 12:23:55
인권위, 카카오톡 감청논란 등 수사기관 개인정보수집 개선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카카오톡 감청 등 최근 논란이 됐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문제점을... |2014-12-22 11:11:05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은 지록위마”…교수들 선정 사자성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2014-12-21 15:53:47
언론탄압 공대위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개선’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권력의 고발과 기소라는 공권력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 |2014-12-20 19:02:42
헌재 8대 1 ‘진보당 해산’…법조계 “놀랍다…미쳤다” 비판 목소리 우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해산 심판을 결정했다. 이에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다양한 의... |2014-12-19 12:02:56
조국 교수 진단, ‘땅콩 리턴’ 조현아 형량과 경영 복귀 가상 시나리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을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질타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현아 전 부사... |2014-12-15 19:22:52
판사 출신 방희선, 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대법원장 강력 비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방희선 동국대 법대 교수가 ‘상고법원’을 역점 추진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에 대해 ‘... |2014-12-13 17:07:02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공법학회, 전북대 로스쿨서 공동학술대회 [로이슈=표성연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공법학회는 12일과 13일, 양일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진국가를 위한 공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학술대회는 이원... |2014-12-12 19:42:10
대법원, ‘울릉도 간첩단’ 누명 이성희 교수 39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울등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사형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 옥살이를 한 이성희(88)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 |2014-12-11 16:50:40
조국 교수 “조현아 갑질…대한항공 ‘조국이 버린 항공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른바 ‘땅콩리턴’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에 대해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비판하면서 “... |2014-12-10 21:24:33
참여연대, ‘땅콩리턴’ 갑질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10일 ‘땅콩리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보직 사퇴와 관계 없이 항공법... |2014-12-10 16:49:47
박영선,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이학수특별법) 토론회 개최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재... |2014-12-09 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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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판결] "토끼 보러 가자" 유인…中서 7세 성폭행 살해한 20대, 사형

· [수원고법 판결]급식 몰래 먹으러 중학교 들어간 졸업생 등 3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 [청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인 동거남 속여 5억원 가로챈 교수, '실형' 선고 · 대구지법, 습득한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 부산지법, 성적 비하 상관 모욕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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