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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태풍 차바 피해 농가 지원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기한)는 5일 전국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태풍피해농가에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은 대... 전용모 기자|2016-10-06 20:57:52
박지원 “검찰 얼마나 무서운데”…오세인 광주고검장 질책 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제20대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조차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 신종철 기자|2016-10-06 20:45:01
최인호 “부산지하철, 기대수명 경과한 노후 전동차 4대 중 1대” 부산 지하철 전동차의 24.6%가 기대수명(사용내구연한)을 넘겨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근거로 노후차량을 연장 사용하기보다는 노후... 전용모 기자|2016-10-06 20:36:49
법원 "버스전용차로 점거한 행진시위 참가자 유죄" 경찰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버스전용차로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면 도로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박평균)는 ... 김주현 기자|2016-10-06 09:19:47
백혜련 “연수원 등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전관예우 기대심리” 고교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재판부 근무 등 연고관계에 기댄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 법원 재판부를 변경하는 재배당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지난 1... 신종철 기자|2016-10-03 15:25:48
박주민 “법제처 청렴도 빨간불…1위서 하위권 추락”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012년 1위를 했던 법제처가 최근 몇 년 사이 순위가 급락하면서 작년 조사에서는 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 신종철 기자|2016-10-01 10:19:07
송서연, 모델 뺨치는 11자 각선미 '이 정도 일줄' 송서연, 모델 뺨치는 11자 각선미 '이 정도 일줄' 송서연이 11자 각선미를 자랑했다.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송서연 11자 각선미'라는 제목으로 사진 한 장... 정일영 기자|2016-09-30 12:37:23
창원지법, 법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9일 3층 대회의실에서 ‘법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법질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법... 전용모 기자|2016-09-28 13:06:35
[칼럼] "민주정당이라면 모바일투표 방식을 버려야 한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민주당에서 진행된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연설을 하던 손학규 후보는 "선거인단 모바일투표가 이미 다 진행된 상태에서 후보연설을 ... |2016-09-26 09:38:39
창원지법, 형사합의사건 재판부와 변호사 연고 있으면 타 재판부로 재배당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형사합의사건 중 재판부(제4형사부에서 전담) 구성 판사와 그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의 사선변호사 사이에 상당한 연고관계가 있는... 전용모 기자|2016-09-23 18:28:49
권익위,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 일별기준 계산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공동주택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료를 현행 월별 기준으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연체일수 만큼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 김주현 기자|2016-09-22 09:49:31
[칼럼] “선거 연대는 무조건 실패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연대(連帶)” 한 덩어리로 뭉침. 혹은 두 사람 이상이 어떤 행위를 이행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짐. “연합(聯合)”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이 합하여 ... |2016-09-22 09:15:00
법무부, 전국기능대회 교정기관 수형자 10명 수상 쾌거 법무부는 13일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5명이 참가해 이 중 10명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9월 5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 신종철 기자|2016-09-13 16:23:39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 시나리오...중학생 현우가 법정 선 까닭? [소년보호재판은 비교적 가벼운 비행을 저지른 10세에서 18세 사이의 소년들이 받는 재판으로,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재판입니다. 성행교정과 환경... 전용모 기자|2016-09-05 07:30:47
대구고법,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9억 뇌물 총경 징역 10년→9년 희대의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로부터 9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총경에게 항소심 법원은 원심 형량 10년보다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용모 기자|2016-09-03 07: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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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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