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민주당에서 진행된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연설을 하던 손학규 후보는 "선거인단 모바일투표가 이미 다 진행된 상태에서 후보연설을 하니 참으로 이상한 경선방식이 아닙니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선거에서 후보들의 연설이나 토론회 등은 대체로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진행된다.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자 선거흥행을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민주는 2012년에는 물론이고 최근의 전당대회까지도 후보의 연설이 있기 전에 이미 모바일투표가 진행됐었다.
참으로 이상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당이든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각 지역을 순회하며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연설을 하게끔 해놓았다. 헌데 더민주는 후보들의 연설 전에 여론조사니 모바일투표니 등으로 이미 상당부분의 투표를 끝내버린다. 누구를 위한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점은 사실일 것이다.
모바일투표 제도는 대중과 당원들이 손쉽게 정치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며 도입했지만, 실제로 여타 선거와 경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았다.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불렸지만 2012년 모바일 선거인단제도의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실제로 참여인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현장투표 참여까지 감소되는 역효과만 낳았다.
모바일투표는 끝없는 공정성 시비를 가져왔으며 당원과 일반인들에게 정치 불신만 남겨주었다. 또한 더민주는 경선배점방식에 일반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추가하였다. 선거를 대신하는 용도로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에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조차도 동의하지 않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민주는 이렇게 이상한 방식들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꽃은 투표이다. 투표도 다른 투표가 아니라 직접 현장의 참여를 통한 투표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정당이라면 투표참여를 얼마나 하는지 여부를 떠나서(투표율과 상관없이) 투표장 현장에서의 투표를 하는 1인1표의 민주주의 방식을 지켜야한다. 그리고 모바일투표와 여론조사결과에 의한 배점방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선거는 투표의지를 갖고 나온 투표권자의 신성한 권리와 의지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은 현장투표와 연설에 있다. 그러므로 각 정당의 경선은 투표권자의 투표 전에, 현장에서 후보들의 연설을 들은 후 투표권자 각자가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리되면 공정성 시비도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다.
동원여부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식적인 구성이 아닌 이상 그런 점들은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다. 현장투표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뿐만 아니라 일반당원과 일반인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주면 된다. 지역별로 일반인 투표에 대한 인구비례 설정을 적용하고 일반인들에게도 투표를 개방하는 것이다.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일반인 등을 구분해서 총점에 대한 분할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현장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각 지역마다 투표시간을 확대하여 각자 편한 날자와 시각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한다. 투표가 가능한 기간을 2-3일 이상을 주어서 투표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이다. 사전투표제도처럼 말이다.
요즘은 전산화가 돼있으므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설사 투표권자가 소속된 지역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대회장에서 투표를 하더라도 투표권자 해당지역의 표로 분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므로 투표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의 대회장에서든 투표를 해도 될 것이다. 가능하면 각 지역마다 개표결과를 현장에서 발표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모바일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한 방법이 안정적이고 진정한 민주주의 방식이라면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적용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 이런 방식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이를 시행한 더민주 내부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방식을 고수해야 할 명분과 실리가 전혀 없다.
혹시 일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을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의미 없는 경선이라는 얘기일 테니 더 따질 일은 아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 걱정이라고? 그것보다는 당신들이 정치를 엉망으로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할 텐대?“
‘을들의 한비동행’ 공저자. 정치•선거 컨설턴트 김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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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정당이라면 모바일투표 방식을 버려야 한다"
기사입력:2016-09-26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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