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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무혐의…"공천과 무관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됐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52:47
[서울고법 판결] 무허가 개 보호소 철거명령 적법…"보호활동도 법 지켜야" 서울고등법원이 무허가로 설치된 개 보호소를 철거하라는 구청의 명령은 타당하다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50:18
[광주지법 판결]대출 연장 위해 3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회사대표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회사 대출 연장을 목적으로 수십억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전현직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44:28
[인천지법 판결]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 4명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인천지방법원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42:27
[중앙군사법원 판결] 군 블랙요원, 신상정보 포함 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 중앙군사법원은 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 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40:12
[헌재 판결] 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 책임 아르바이트 직원,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 취소' 판단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가 A...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37:29
[서울행정법원 판결]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액’ 기준 상속세, "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한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0 16:34:04
유명 대학병원 의사, 교제하던 애인에게 성병(헤르페스2형) 감염시켜 서울에서 손꼽힐 만한 일류 대학병원의 의사인 A 씨(36세)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경부터 4개월여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한 여성(B 씨 34세)이 A 씨와의 성교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7-30 16:24:32
경기도교육청, 진로 연계 맞춤형 경기공유학교 고등학생 반응 ‘좋아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 전문가와 교육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넓고 깊게 배울 수 있는 지역맞춤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중‧고등학생 대상...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7-30 16:11:34
경기도교육청, ‘교육·보육 현장 방문 권역별 회의’ 개최 경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현장 관계자 1,200여명이 모여 교육·보육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나눴다.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권역별 각 기관 관계자의 다양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7-30 16:07:51
경기도, 도내 8282개 동네 무더위 쉼터 운영현황 점검 경기도 도내 지역자율방재단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 집중 시기에 맞춰 마을에 위치한 무더위 쉼터에 대한 8월 2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 한다. 도 내 31...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7-30 16:04:20
경기도, 양평 지역특화 찰옥수수 ‘도담찰’ 팝업스토어로 선보여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찰옥수수 신품종 ‘도담찰’을 홍보를 위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양평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도담찰...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7-30 16:02:19
경기도,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곳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를 안전 점검한 결과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7-30 16:00:51
경기도, 세수 확보 위해 지방세 체납 신탁부동산 등 2451건 일괄 공매 경기도가 누적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및 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신탁부...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7-30 15:59:03
경기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정부 공모에 동두천 상패동 선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동두천시 상패동 남산모루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도시취약지역...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4-07-30 15: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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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中 직원, 2심서 '징역 5년' 선고

· [인천지법 판결]공사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42명 고용한 간부, '징역형 집유' 선고 · [광주지법 판결] 새만금잼버리 기념품점 손해 주최 측, "책임없다" 선고 · 부산지법, 변호사 사칭 결혼약속 가족 13억 8400만 원 편취 30대 징역 7년 · 대구지법, 하수도시설 정비공사서 근로자 숨지게 한 건설대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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