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절한 성추행범 “신고하라”고 자신 휴대폰 줘 새벽에 출입문이 열린 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주며 신고하라며 무릎을 꿇고 방에서 대기하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2006-11-11 02:18:59
- “내가 변호사인데...” 파렴치한 변호사 징역형 변호사 신분을 이용해 수억 원의 건물 분양 대금을 가로채고, 소송상대방이 자신의 사건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까지 횡령한 30대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 |2006-08-28 15:22:39
- 술에 취해 전동차와 부딪쳐 사망…본인 책임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던 지체장애인이 술에 취해 승강장에 들어오는 전동차에 다가가다가 부딪쳐 사망한 경우, 전동차 기관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했고 지하철 승강장의 안전관리 상태가 통상 필요한 수준을 유지... |2006-08-23 23:22:16
- 당당한 국민검사 안대희…이럴 땐 곤혹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검사’라는 명칭에 대해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무엇보다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체로 소신껏 당당하게 답변하던 안 후보자도 자신이 구속... |2006-06-27 16:09:54
- 하루 70만원 받으면 근로자 아닌 독립 사업자 하루 7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굴삭기 작업을 하다가 산재사고를 낸 굴삭기 소유자 겸 운전자와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 |2006-04-15 11: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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