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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 25세 이상만 출마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즉 25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 |2013-09-13 13:23:39
법무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9개 국가 4260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3일 신원불일치자로 자진 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는 2012년... |2013-04-03 10:33:06
“검찰개혁 핵심인 인적청산 대상 채동욱 전향적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노조, 새사회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채동욱 검찰... |2013-04-02 13:20:03
민주사법 연석회의 “국민참여 배심제 확대 긍정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 연석회의)는 7일 대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에 대해 “국민의 주권에 기반한 사법권의 행사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는 시대적인... |2013-03-07 21:18:52
민주사법 연석회의 “검찰개혁 외면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7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 |2013-02-07 19:41:38
“함량미달 무자격자 이동흡, 국민 우롱 말고 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18일 “이동흡 후보자는 구시대의 특권과 권위주의에 젖은 함량미달 무자격 인사”라며 “이동흡 후보자는 더 이상 ... |2013-01-18 14:01:45
시민사회단체 “정치검찰 청산 없이 검찰개혁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새사회연대 등 9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청산 없이는 검찰개혁도 없다”며 정치검찰 수뇌부의 인... |2012-12-03 16:32:59
대법 “대형마트 부설주차장에 주유소 설치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마트의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11-22 17:22:12
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판결자판기’ 아닌 법원 원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가단체’(125개)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5일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2012-07-06 14:47:34
노무현재단 “‘황당 소설’ 동아일보의 악의적 보도 창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동아일보가 악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황당한 소설을 또다시 지어냈다”며 동아일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동아일보는 14일자... |2012-05-15 16:58:27
홍준표 “안철수,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건 옳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4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안철수 원장이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 |2011-10-24 17:53:29
영화배우 김여진 “나경원, 연예인 오라 가라 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회 현안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갖고 목소리를 내며 직접 현장에 참여해 ‘개념 연예인’으로 평가받는 영화배우 김여진 씨가 24일에는 서울 안국동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 |2011-10-24 17:15:32
박원순 전격 방문한 안철수 “응원 드리러 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4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해 주목된다.안 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안국동 박원순 후보의 선거 희망캠프를 전격 방... |2011-10-24 15:16:55
박원순 야권통합후보 ‘매머드급’ 선대위 출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야권통합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안국동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에서 매머드급 발족식을 갖고 오는 26일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2011-10-11 15:10:15
국회, 강용석 제명 부결…한 달 출석정지 가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여름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변호사 출신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 |2011-08-31 1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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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 대법원,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사건' 인정범위 초과 피고 패소부분 파기 자판 · [광주지법 판결]HIV 감염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 [제주지법 판결]여성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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