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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금전대차 최고이자율 연 24%→20%로 하향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30일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30 10:53:28
수도권 비규제 ‘가평·양평·연천’…대형사 분양 ‘눈길’ 연초부터 대형건설사들이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경기도 가평, 양평, 이천, 연천 등에서 연초부터 아파트 분양을 쏟아낼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청약 및 대출 규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5:05:52
주호영 “공수처장 임명, 역사 앞에 역적”…추미애에 편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애초에 공...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7 13:02:45
2.5단계 연장이냐 3단계 시행이냐...정부, 27일 오후 거리두기 단계 등 대책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일일 확진자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1000명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내일 중으로 3단계 격상 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6 13:02:43
기장군, 연말연시‘해안가’방역강화 특별대책 수립…해안가 28곳 일원 통제 및 지도·단속 부산 기장군은 24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실국장, 감염병방역단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 필수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2:02:33
콘진원, ‘2020 웹툰 사업체 ‧ 작가 실태조사’ 발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웹툰 산업 실태를 분석한 '2020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와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를 지난 22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웹툰 사업체 43개와 웹툰 작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22:22:05
KT&G, ‘상상펀드 연말 나눔’ 릴레이 행사 펼쳐 KT&G(사장 백복인)가 전국 40개 사회복지기관에 6억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상상펀드 연말 나눔’ 행사를 19개 지역기관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12-23 14:57:54
집에서 연말 분위기 완성하는 홀리데이 에디션 관심 이번 연말은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함께 모이는 송년 모임은 잠시 접어야 할 때다. 대신 집에서도 연말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 보는 건 어떨까? 해외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의 따뜻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12-23 11:34:49
탐앤탐스몰, 연말 홈파티 온라인 기획전 ‘HOLIDAY HOME PARTY’ 진행 커피전문점 탐앤탐스가 거리두기를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로하는 의미로, 오는 30일 오전까지 공식 온라인몰 탐앤탐스몰에서 ‘연말, 집이라서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12-23 11:15:47
대형건설사, 전국서 연말 ‘분양대전’ 예고 올해 마무리를 앞두고 대형건설사 간 자존심을 건 연말 분양대전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12월은 대부분의 건설사에서 내년의 사업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2 12:25:05
현대차證 “카카오, 금융·모빌리티·구독이 내년 탑라인 성장 견인” 현대차증권은 카카오(035720, 전일 종가 37만9500원)가 4분기 톡비즈, 페이, 픽코마가 4분기 탑라인을 견인했다며 마케팅 비용과 인센티브 영향으로 영업이익 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2 10:07:25
KB모바일인증서,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 선정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22일 KB모바일인증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서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국세청,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의 주요...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12-21 17:19:49
탑툰, 12월 연말 맞아 작가와 독자 위한 ‘연말 대상 시상식’ 개최 프리미엄 웹툰 플랫폼 ‘탑툰’을 운영하는 탑코에서 연말을 맞아 탑툰연말대상 시상식을 2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 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0:00:00
신세계푸드, ‘베키아에누보’ 온라인 전용 케이크 판매량 296% 증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온라인을 통해 언택트(비대면)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온라인 전용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12-21 07:58:09
BGF-경찰청, 찾아가는 ‘2020 BGF 아동안전시민상(賞)’ 개최 BGF그룹과 경찰청이 올해 아동안전 활동에 공헌한 시민영웅을 찾아 포상하는 ‘2020 BGF 아동안전시민상(賞)’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12-20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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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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