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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왜 반말해"술마시던 지인 상해치사 항소심도 징역 5년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부장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8월 20일,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수차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2 08:54:02
[서울고법 판결]PB업체 판촉비 받은 GS리테일, 244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4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1 16:58: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 횡령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지 않는 한 현실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0 17:10:52
국민의힘 "한미회담서 원전 美 진출 논의…지난정부 노력 지워선 안돼"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을 포함한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0 15:55:16
창원시, 통영시의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처분 '위법' 창원지법 구민경 판사는 2025년 7월 9일 피고(통영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전체를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도로 무단 점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0 08:33:05
홈플 노동자·입점업주·투자 피해자, "국민의힘은 청문회 즉시 개최하라" 홈플러스 매장 15곳 폐점이 발표된 가운데 노동자·입점업주·투자 피해자들이 8월 19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청문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6:37:03
대원, 혹서기 근로자 건강 지키는 ‘찾아가는 안전 캠페인’ 시작 종합건설기업 ㈜대원(대표 전응식·김두식)이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이동형 건강증진 캠페인’ 릴레이에 나섰다.대원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1:06:12
장성군 '8월의 장성역사인물' 재조명 장성군이 ‘8월의 장성역사인물’로 선정한 노사 기정진, 송사 기우만, 성재 기삼연 선생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노사 기정진 선생(1798~1879)은 1866년 병인양... 우유정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5-08-18 19:50:01
경기도, “경기기후플랫폼에서 폭우·산사태 등 기후재난 정보 확인하세요” 폭우, 산사태 등 각종 기후재난 발생시 어떻게 대응하고 어디로 대피할 것인지를 알고싶다면 경기도가 제공하는 온라인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정보 플랫폼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8-18 16:25:09
대법원, 성추행 무죄 서울대 전 교수 해임처분 취소 청구 패소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서울대 전 교수인 원고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7 09:00:00
대법원, 분양대금 반환의무 피고(수탁자) 부담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5 06:00:00
“매년 치솟는 신규 분양가”…내 집 마련 합리적 대안은? 매년 높아지는 분양가에 주택 수요자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신규 분양을 고집하기보다는 일부 잔여 세대가 남은 곳으로 대안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15:05:39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이득 법률구조공단이 20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대출 장기 추심 사건에서 대부업체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과도한 채권 추심 관행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4 09:22:50
진실화해위 하미학살 조사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도 원고 요청 기각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오후 2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 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3 16:35:55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승소“... 與 사과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3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더불어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3 13:40:21

투데이 판결 〉

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 [대전고법 판결] 빈집 털려다 80대 노인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취소' 원상복구 불복 소송 2심, "승소" 선고 · [의정부지법 판결] 주점서 지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17년' 선고 · 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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