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인 877명 시국선언…“MB정권 독선과 아집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1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소통과 통합을 무시하는 오로지... |2009-06-10 15:16:20
- 내연녀 목 졸라 살해한 40대 유부남 징역 9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내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OO(49)씨는 2007년 9월 인터넷 채팅사이... |2009-05-11 10:46:21
- “사형 두려워 살인 안 하는 연쇄살인범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정치권 발언들과 관련, 전국 형사법 교수 132명은 13일 성명을 통해 “사형제 문제는 우리사회의 인권과 정의실현 정도의 척도이기... |2009-03-13 23:23:55
- 군부대 유흥주점 잠입취재 보도한 기자 유죄 확정 군부대 내에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접대부까지 들어가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잠입 취재한 MBC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MBC기자인 김세의 씨는 2007년 2월5일 당시 공군 중위이던 대학 후배 K씨의 공무원신분증을... |2009-01-31 12:16:24
- 가정폭력 심각…남편학대가 노인학대 앞질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매년 1만명을 넘어 심각한 수준이었고, 특히 남편학대가 노인학대를 앞지르면서 가정폭력의 양상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10-24 19:56:18
- 혼인빙자간음에 횡령한 30대 유부남 법정구속 유부남이면서도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갖고 또 주식투자를 위해 맡긴 돈 수 백 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4)씨는 자녀가... |2008-10-21 15:39:42
- 애증이 부른 참극…법원도 경악 “무기징역” 내연녀가 헤어지기 위해 이사를 하고 사설경호원까지 고용했음에도, 집착과 앙심을 품고 이사한 집을 미행한 다음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강간하고, 특히 신혼으로 임신 7주인 내연녀를 강간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 |2008-09-01 15:22:20
- 이름도 속인 진짜 사기꾼 혼인빙자로 법정구속 이름과 직업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인적사항은 물론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숨기고 1년 정도 교제하면서 심지어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결혼할 것처럼 속이며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2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 |2008-08-01 16:16:54
- 미성년자 혼인빙자간음 30대 유부남 법정구속 사랑하니 책임지겠다며 혼인을 빙자해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와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3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유부남인 장OO(30)씨는 아내 몰래 교제 중이던 회사원 A(19·여... |2008-05-23 12:52:32
- 헤어지자는 양궁선수 괴롭힌 유부남 법정구속 헤어지자는 양궁선수에게 그 동안 쓴 데이트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성관계 및 임신 뒤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양궁협회 홈페이지 등에 양궁선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20대... |2008-04-18 10:00:23
- 의사 행세하며 애인 어머니 등친 30대 유부남 미혼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20대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임신까지 시키고, 내연녀의 모친으로부터 17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직업이 없는 이OO(31)씨는 의과대학... |2008-03-03 15:17:28
- 초등생 유괴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낮에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그 부모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면서 결국 아이를 살해한 파렴치한 20대 유괴범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긴급출동서비스팀 견인차량 운전기사인 이OO(29)씨는 평소 도... |2008-01-04 21: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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