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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열사병 사망에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원청대표,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열사병으로 숨진 근로자의 안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7:39
코오롱글로벌, ‘동남 하늘채 에디크’ 견본주택 오픈 코오롱글로벌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일원에 건립되는 ‘동남 하늘채 에디크’의 견본주택을 13일 열었다.청주 동남 A-2BL 공공분양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5:17:35
NOL, ‘2025 반얀트리 서울 오아시스 풀파티’ 오픈 놀유니버스(공동대표 배보찬ㆍ최휘영)가 운영하는 NOL이 ‘2025 반얀트리 서울 오아시스 풀파티’를 단독 판매한다.놀유니버스 관계자는 "‘반얀트리 오아시스 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13 15:16:27
[해외법원 판결]대만 법원,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 中선장에 "징역 3년" 선고 지난 2월 대만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로 구속된 중국 선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남부 타이난지방법원은 통신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5:45
대구보호관찰소,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지적발달장애인의 날’(7. 4.)행사로 “지적발달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대회”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5:13:41
[서울고법 판례]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가격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수입거래에서 실제 역할을 하지 않는 별도회사를 끼워 넣어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2: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유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해지 인정에 대해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항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2:11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에 ‘다이슨’ 매장 오픈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다이슨(Dyson)’ 단독 매장을 오픈했다.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매장은 아시아 공항 면세점에 위치한 유일한 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13 15:11:42
[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1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1:17
[국회입법] 서범수의원 등 12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 등 12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3 15:10:35
방글라데시·엘살바도르·케냐 소비자행정 공무원, NS홈쇼핑 방문 NS홈쇼핑은 12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주관한 ‘개발도상국 소비자 보호 선진화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개국 연수단 1...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13 15:09:46
부산경찰청장,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 부산경찰청은 김수환 청장이 6월 13일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상습침수지역인 연제구 거제동 일대와 동래구 온천천 연안교 하상도로를 찾아 재난 대비 사항을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5:05:37
여기어때 쓰봉크럽, 여름 휴가철 앞두고 속초 해변 청소 진행 여기어때(대표 정명훈)의 ‘쓰봉크럽’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속초 플로깅 여행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크럽은 여기어때가 지난 2022년부터 진행 중...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13 15:03:18
서울 분양물량 30% 감소, 4년 만에 최저…새 아파트 더 귀해진다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이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한층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4:57:43
캐치 "상반기 채용 공고 수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가 사이트에 게재된 2024년과 2025년 상반기(2~4월 기준) 채용 공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고 수는 19,9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6-13 14: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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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판결]'유명 BJ 협박받은 뒤 숨진 30대 여성, 2심 배상액 "4천만원" 선고 · [서울고법 판결]'가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신대방팸 멤버들, 2심서 "유죄" 선고 · [대전고법 판결]금품 훔치려다 들키자 노인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 [광주지법 판결]헤어진 연인 차에 '본드 테러' 30대 남성,"집행유예"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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