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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내가 몸통…민간인 불법사찰 용어는 정치공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윗선으로 지목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 및 반박하며... |2012-03-20 23:46:45
양승태 대법원장, 해병대사령부 방문해 격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부대 간부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 |2011-12-16 15:35:17
대법“마을 도로에 차단기 설치…통행자유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한 다음 특정인의 통행을 막는 것은 통행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차단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주민... |2011-10-17 16:53:30
클럽서 만난 남성과 성폭행…대법 “특수강간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대 클럽에서 만취한 여성을 강간하고, 또 술에 취한 클럽 손님들의 명품핸드백 등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간, 절도)로 기소된 H(42)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이 사건은 클럽을 다... |2011-10-10 11:07:32
최재성 “현대자동차, 국회에 거액 정치자금 뿌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최대 수혜자라 판단되는 현대자동차가 한ㆍ미 FTA 관련 국회 로비를 위해 그룹 계열사 사장단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 형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뿌리고... |2011-09-16 18:51:08
김형오 전 국회의장 “안철수 정치할 그릇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8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안철수 교수가 우리 사회 기득권을 향해 날린 ‘3단 옆차기’는 엄청난 충격과 전율로 기성 정치권을 강타했다”면서... |2011-09-09 17:44:18
박지원 “인권위 타락시킨 현병철 위원장 교체해야” 박지원 원내대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에도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던 국가인권위원회를 타락시켰다”며 현 위원장에 대한 교... |2010-12-27 13:05:47
운전병 강제추행한 해병대 대령 수사 의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3일 해병 고위급 장교에 의한 병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게 가해자를 수사의뢰하고, 소속 부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2010-07-23 18:21:04
촛불집회 ‘유모차 부대’ 모욕한 50대 여성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파동 촛불집회 때 유모차에 아기를 태워 끌고 나온 여성들을 인터넷 카페에서 비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2010-06-11 16:47:34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 강남구민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이자 마지막 노른자위 재개발지역인 ‘구룡마을’에 실제로 장기간 거주했다면 구청이 거주자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H(69)씨는 지난 2002년... |2010-05-20 14:44:45
현대차 정몽구 회장, 700억 배상 판결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이 불법행위로 끼친 손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에 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액의 반만 배상하도록 했다.이번 판... |2010-02-09 14:25:56
“판사가 ‘증언거부권’ 안 알려주면 위증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가 법정에서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비록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K(56)씨는 2006년 8월 ... |2010-01-21 15:33:28
허세 부리는 노숙자 때려 숨지게 한 노숙자 중형 같은 노숙자인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돈이 많다고 유세를 부린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노숙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53)씨는 2007년 1... |2009-01-30 12:28:39
내연녀와 해외여행 간 프로골퍼 무슨 일이? 내연녀와 해외 골프여행을 갔다가 또 다른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밀어 넘어뜨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프로골프 선수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프로골프 선수인 K(40)씨는 2005년 12월부터 S... |2008-08-22 09:23:23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전문 요약 ▶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삼성 특검은 작년 12. 10.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래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의 주시하시는 가운데 120여일, 4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여 이제 그 수사 결과... |2008-04-17 18: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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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 [청주지법 판결]방송국 직원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7억원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 · 대법원, 다른 남성과 통화하던 여친 흉기 살해 징역 28년 원심 확정 · 부산지법, 필라테스 학원 폐업 앞두고 회원권 판매·보증금 사기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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