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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 훔친 2인조,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경기·충청권 등을 돌며 교통안전 표지판을 훔친 2인조 절도범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7:31
동아에스티,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온(溫, ON)’ 발간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2024년 한 해 동안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주요 활동 및 성과를 담은 동아에스티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온(溫, ON)’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57:19
한화오션,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한화오션이 국내 최다 쇄빙선 건조 실적을 바탕으로 한 첨단 기술력을 앞세워 극지를 탐험할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건조한다.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사장)은 1...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57:04
부산북부서, 음주단속 교통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40대 검거 6월 30일 오후 10시 17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 한 도로에서 A씨(40대·남)가 음주단속 중인 교통경찰관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자 도주, 이후 추격하는 교통순찰차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56:28
코오롱글로벌, ‘엠오디·코오롱엘에스아이’ 흡수 합병 코오롱글로벌(대표이사 사장 김정일)이 골프·리조트·호텔 전문기업 ‘엠오디(이하 MOD)’와 자산관리 전문기업 ‘코오롱엘에스아이(이하 LSI)’를 흡수합병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55:45
[수원지법 판결]760억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4:49
KCC, 대리점 가시공 품질 강화…“소비자 신뢰 높인다” KCC가 대리점 창호 가공·시공(이하 가시공) 품질 강화를 위한 실무형 교육을 확대하고, 품질 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비자 신뢰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KCC는 최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54:09
[국회입법] 정동영의원 등 17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영의원 등 17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가구의 78.3%에 달하며, 국민의 63.3%가 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2:42
라온건설,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 7월 분양 라온건설이 오는 7월 중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를 선보일 예정이다.‘전주 라온프라이빗 퍼스티브’는 전북 전주시 완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52:12
[의정부지법 판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한다며 피고인에게 250...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1:30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8일 무순위 청약 접수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원에 들어서는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가 오는 8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37.3대 1, 평균 13.5대 1의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51:02
[서울 동부지법 판례] 펜션 내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범위 서울동부지법은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해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0:04
코레일, 131주년 철도의 날 기념 이벤트…열차할인권, 호텔숙박권 증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매거진’ 독자를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2004년 KTX 첫 운행과 함께 창간한 ‘KTX매거진’은 KTX 전 좌석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49:17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48:33
에스알, SRT 새 유니폼 입고 국민 곁에 더 가까이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1일부터 전 직원이 새롭게 디자인된 SRT 유니폼을 착용한다고 밝혔다.새 유니폼은 색상과 소재 등에 직원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6: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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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판결]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 선고 · [국제법원 판결]美, 북한 IT노동자 원격 취업 도운 자국인, '징역 8년' 선고 · [춘천지법 판결]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 전공노 전 간부, 2심도 '벌금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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