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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동덕여대 참변' 80대 트럭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1:10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신임 회장에 허영 의원실 고건민 보좌관 선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이하 민보협) 제35대 회장에 고건민 보좌관(허영 국회의원실)이 선출됐다. 민보협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선거를 열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6:10:23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9:15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2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25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사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8:30
[의정부 지법 판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 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성립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7:39
李대통령, 민생 접점 확대 행보... 내일 대전서 '국민소통' 타운홀미팅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 한달을 보낸 가운데 민생 접점을 늘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6:03:43
김민석 후보, 李대통령 초대 총리 확정... 인준안 국회 표결 통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5:59:50
국민의힘, 李대통령 회견 혹평... "낯 뜨거운 자화자찬…실망감 가득"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혹평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대 가장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5:56:30
국민의힘, 첫 비대위 회의서 변화 혁신 다짐… "과거 실패 반복 않겠다" 국민의힘이 3일 국회에서 첫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회의를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는 변화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5:54:17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새정부 1호 여야합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5:49:07
국회, 법사위서 검찰개혁 논의 본격화... 민주당 주도 9일 공청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9일 개최한다. 법사위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3 15:22:55
서울출입국·외국인청, ’25 . 5∼6월 새벽 인력시장 집중단속… 무자격 외국인 245명 적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지난 5월~6월 말까지 수도권 주요 인력시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무자격 외국인 245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의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5:14:55
LH, ‘품질안전검수단’ 통해 건설현장 품질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관리 체계 강화와 품질·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품질안전검수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품질안전검수단’(이하 검수단...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5:07:52
TS-파주시, 지자체 모빌리티·교통안전 분야 협력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파주시(시장 김경일)와 함께 3일 파주시 본청(경기도 파주시 아동동)에서 모빌리티 및 교통안전 부문 상호협력을 위한 업...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5:06:30
현대차그룹, 제2회 ‘아이케어 업(i-CARE UP) 행사’ 개최 현대차그룹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양평에 있는 블룸비스타 호텔앤컨퍼런스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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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원 판결]美, 북한 IT노동자 원격 취업 도운 자국인, '징역 8년' 선고 · [춘천지법 판결]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 전공노 전 간부, 2심도 '벌금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부정처사후수뢰 등 유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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