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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정친화 근무제도 본격 시행···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3일 개최된 민선 8기 3주년 기념 ‘정책공감 직원 소통 Day’ 행사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03 16:41:03
인천시, 수도권 최대 규모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천항만공사와 연합뉴스(사장 황대일)가 주관하는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03 16:39:45
인천시,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 조직위원회 출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3일 인천시청에서 ‘2025 국제평화안보포럼 인천(IPSF Incheon 2025)’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실행체계 마련에 나섰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03 16:37:39
밀크파트너스, BNB체인에 ‘USD1’ 전용 로열티 플랫폼 선보여 포인트 통합 플랫폼 ‘밀크(MiL.k)’를 운영하는 밀크파트너스(대표 조정민)가 BNB체인에 스테이블코인 USD1 전용 로열티 플랫폼 'USD1 로열티 허브(USD1 Loyalt...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3 16:26:01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대대장 무죄, 중대장·군검사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사건에서 피고인 대대장, 군검사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6:20:16
[수원고법 판례]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검창철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8:23
[서울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고법이 2023년 재·보궐선거 당시 위법한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5:33
남양유업, 컴플라이언스 회의 진행 남양유업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상반기 컴플라이언스 활동...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3 16:15:22
[광주고법 판결]금품수수 의혹 전남도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승소' 선고 광주고법은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남도 전직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2심에서 승소 판결했다.광주고법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4:23
[수원지법 판결]"각서 써" 부하직원끼리 결혼 강요한 직장상사.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법이 부하 직원들에게 서로 결혼할 것을 강요하며 각서를 쓰도록 한 직장 상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3:02
코나아이, 김해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파트너로 참여 코나아이㈜가 3일 김해시의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코나아이 관계자는 "시민 참여형 보상·인증 플랫폼 ‘GIM...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03 16:11:38
[서울북부지법 판결]'동덕여대 참변' 80대 트럭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11:10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신임 회장에 허영 의원실 고건민 보좌관 선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이하 민보협) 제35대 회장에 고건민 보좌관(허영 국회의원실)이 선출됐다. 민보협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선거를 열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3 16:10:23
[국회입법] 박홍배의원 등 15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9:15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25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25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에게 양심에 따라 사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3 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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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한속도 위반 과실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충격 사망 '금고형 집유'

· 부산지법,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가짜' 취지 글 작성 '공소 기각' · 대구지법, '골프회원권 결제하면 36회 골프레슨 제공' 5400만 원 편취 징역 8월 · [대전고등법원 판결]노래방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 [서울고법 판결]징역형 실형 선고됐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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