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경찰채용 면접 때 신원조사 활용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면접 시 응시자들의 신원조사 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수사 받은 전력 등이 있는 응시자들에게 불리한... |2012-06-13 13:02:51
- 검사 출신 원희룡 “대법 판결 의문…BBK 재수사 필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듭... |2012-01-05 12:01:24
- 인권위, ‘DNA신원확인법’ 헌법재판소에 의견 제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구속 피의자들의 혈액, 구강세포 등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도록 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1-07-26 15:01:32
- 헌재, 보복 우려 법정증인 신원 비공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증인이나 증인의 친인척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폭력단체... |2010-11-29 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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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불신 원인 파악도 못해”
법관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불신이 최고조에 이르자 지난 16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법국...
|2006-08-18 18:20:39
- 신원보증인에게 무조건 대여금 책임 못 물어 회사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원보증기간 중 피용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이 차용금 채무가 고용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신원보증인에게 대여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2006-07-28 17: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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