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부고]유철균 변호사 모친상 유철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7기별세일: 2005년 5월 23일(월) 15:25빈 소: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8호실발 인: 2005년 5월 25일(수) 06:00장 지: 강원도 정선 소재 선영 |2005-05-24 14:02:31
• [결혼]김태정 前 법무장관 차녀 결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태정 변호사(로시콤 대표이사)의 차녀 화영씨가 내달 14일 미국에서 화촉을 밝힌다.일시 : 2005년 6월 14일 화요일 오후 6시(현지시간)장소 : Boars Head Inn(www.boarsheadinn.com)... |2005-05-24 12:28:38
• [부고]유길선 변호사 부친상 柳吉善씨 변호사는 고등고시 14회별세일 : 20일영안실 : 서울아산병원발인 : 23일 오전 9시 (02)3010-2235 |2005-05-22 20:40:40
• [결혼]강탁 변호사 차남 결혼 강탁 변호사는 사법시험 8회, 차남 정우씨 결혼일 시 : 2005년 6월 2일(목) 오후 6시 30분장 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지하1층 하모니볼룸 |2005-05-21 12:30:26
• 변호사회, 법대교수들에 공개질의 vs 한국법학교수회 반박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총 입학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법대교수들에게 수원,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창원변호사회 등 6개 지방변호사회가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변호사들을 직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단... |2005-05-20 04:29:26
• [결혼]김호영 변호사 장녀 결혼 김호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4기. 장녀 유리씨 결혼일 시 : 2005년 5월 28일(토)오후3시장 소 : 웨딩의 전당 2층 토파즈홀 |2005-05-18 14:31:35
• 배심제·참심제 혼용한 ‘국민참여재판’ 2007년 시범실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가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용한 형태로 2007년 3월부터 5년간 시범 실시된 뒤 2012년 본격 실시된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6일 전체위원회 회의를 열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2005-05-18 13:49:53
• 사개추위, 재정신청 대상 모든 범죄로 전면확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16일 장관급 회의를 열어 현행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불법감금(제124조) ▲가혹행위(제125조)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재정신청 대상의 범위가 모든 범죄로 확대되며, 재정신청의 남용... |2005-05-17 17:46:03
• 법대학장협의회·법교련 “개악적 로스쿨 법안 철회돼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시행령’은 공론화를 피하고 폐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내용도 법조직역 이기주의를 그대로 대변한 개악... |2005-05-17 15:36:12
• [부고]백윤재 변호사 부친상 백윤재 변호사는 사법시험 24회. 별세일: 2005년 5월 15일(일)빈 소: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6호실발 인: 2005년 5월 17일(화) 오전장 지: 팔당 천주교 묘지 |2005-05-17 14:40:09
• [부고]김원치 변호사 모친상 김원치 변호사는 사법시험 13회. 별세일: 2005년 5월 14일(토) 12시빈 소: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2리 마을회관발 인: 2005년 5월 17일(화) 오전10시장 지: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선영 |2005-05-17 14:39:07
•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150명…비법학·타대학 출신 1/3 이상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로 총 입학정원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이 결국 개별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2005-05-17 14:16:36
• 남편 유족연금 지급제한하는 국민연금법 단서조항 위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령자가 여성 배우자와는 달리 남성 배우자일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령 권리를 장애여부와 연령으로 제한하는 ... |2005-05-16 15:24:22
• [부고]유영일 변호사 부친상 유영일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 부친 유성근 전북대 명예교수 별세별세일 : 15일 오전 10시영안실 : 삼성서울병원발 인 : 18일 오전 9시 (02)3410-6914 |2005-05-15 20:00:11
• [결혼]김태경 변호사 아들 결혼 김태경 변호사는 고등고시 7회 - 막내아들 진술씨 결혼일 시 : 2005년 5월 15일(일)오후1시장 소 : 서울위생병원교회(동대문구 휘경동) |2005-05-14 12: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