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사법시험 합격자 군법무관 지원 기피 국방부가 올해 처음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를 대상으로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를 접수한 결과, 15명 모집에 2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원자가 저조한 이유와 관련, 국방부는 장기 군법무관으로 채용되면... |2004-11-30 21:39:51
• 청주지검장 “재주꾼 많으나 충복 드물다” 선우 영 청주지검장은 검찰이 매월 발행하는 『검찰가족지』 11월호 권두언에서 “요즘 우리나라에 말을 앞세우는 ‘재주꾼은 많으나 관중과 같은 ‘충복(忠僕)’은 드물어 보인다”며 “이런 때일수록 각자 작은 일... |2004-11-28 19:44:37
• 변협 법제이사 “피고인 판결문 집으로 송달돼도 인권침해 안 돼” 모든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는 기소단계에서 공소장 부본이 집으로 송달되고 소송 ... |2004-11-28 19:34:40
• 장윤석 의원, 국보법은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 구현하는 법률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한국헌법학회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 |2004-11-27 15:44:48
• 한인섭 교수 "국보법은 후진성과 독재의 낙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6일 한국헌법학회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선진화된 수준을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 |2004-11-27 15:38:00
• 변호사 세무업무 위해 별도 사무소 개설 못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는 25일 변호사는 세무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변협은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변... |2004-11-26 20:42:04
• 공증협회,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 폐지 반대 장재형 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공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2004-11-26 17:06:30
• 사법시험, 예비법조인 검증 변별력 부족 김형두 대법원 송무제도연구관(서울고법 판사)은 26일 부산대에서 『로스쿨의 시행과 대학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현행 사법시험은 법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보다 암기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많이 출... |2004-11-26 16:51:55
•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 사라지나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맡아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받는 이른바 법조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성공 보수’가 사라질까...사법개혁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낮추고 법조 비리를 막기 위해 성... |2004-11-25 11:39:03